[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담뱃값 인상 둘러싼 논쟁…'흡연율 감소 효과'vs'저소득층 빈곤 가중'

담뱃값 인상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2500원인 담뱃값을 80% 인상해 4500원 이상이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형표 장관에 따르면,2004년 담뱃값을 500원 올리고 흡연율이 12%정도 떨어졌지만 그 이후에는 흡연율 감소가 정체됐다. 문 장관은 "연구 결과 담뱃값이 4500원 수준으로 인상될 때 흡연율이 현재 44%(남성)에서 29%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구체적인 담뱃값 인상 시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왕 추진된다면 빨리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제 희망으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시작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한편 납세자 연맹은 담뱃값 인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연맹은 "담뱃값이 오르면 소득 대비 담배지출액이 늘어난 저소득층의 빈곤이 가중돼 스트레스가 늘고 이 때문에 흡연을 더 하게 된다"면서 "결국 저소득층일수록 더 가난해지고 건강도 악화되는 악순환에 빠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맹은 “정부는 지난 2004년 담뱃세 인상 때도 더 걷은 국민건강부담금으로 금연사업을 더 벌이겠다고 매번 똑같은 이야기를 했지만, 국민건강증진기금 중 1%만 금연사업에 사용했을 뿐 기금 대부분을 일반예산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면서 "정부 말을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담배가 싸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피는 것도 없지 않지","인상되든 말든 필 사람은 핀다","담배가 싸니까 중고등학생도 피지","너무 많이 올리지는 말자" 등의 공방이 뜨겁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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