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2일 온라인쇼핑의 모든 단계에 걸쳐있는 규제를 철폐해 2017년까지 온라인쇼핑 수출액 3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파수 2.1GHz 대역 롱텀에볼루션(LTE) 적용, 무인자동차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부동산 거래의 전자화 등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미래부는 이날 오후 '인터넷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사전브리핑을 열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거나 기술발전 속도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들을 철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향후 전자상거래 분야를 포함해 융합신시장, 국민생활경제 등의 3대 분야를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누구나 쉽게 사고파는 온라인쇼핑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액티브X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등의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온라인쇼핑 수출액이 2013년 기준 2400만달러에서 2017년까지 3억달러로 늘어날 수 있다고 미래부는 전했다.

그동안 이통3사간의 갈등이 심했던 KT의 2.1GHz 대역 용도변환에 대해서는 결국 이를 허용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이 때문에 미래부 및 이통3사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무인자동차 일반도로 운행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됐다. 미래부가 올해 말까지 도로와 차량 상호 간 실시간 통신을 위한 주파수 분배방안을 마련하고, 국토부와 경찰청이 국내 개발속도에 맞춰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 등을 준비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무인자동차 등 스마트카 세계시장 규모는 2013년 230조원에서 2018년까지 305조원으로 연평균 6.7%씩 성장할 것으로 미래부는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전자거래도 활성화된다. 그동안 부동산 계약방식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허위신고나 사기로 인한 피해가 빈번하고 관련 절차도 까다로워 국민 불편이 초래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계약 전자화 근거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2017년까지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관련 행정절차를 원스톱 서비스로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현철 미래부 네트워크과장은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제는 발로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등기나 확정일자 등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현철 미래부 네트워크과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미래부는 무인자동차와 관련해 올해 안에 주파수 분배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현재 미국이나 유럽은 5.8~5.9GHz 대역을 할당해 무인자동차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주파수 대역이 세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5.7~5.925GHz 대역은 방송국의 이동기지국용으로 각 방송사에 할당돼 있다. 구체적인 주파수 할당 계획은 무엇인가.
▲올해 주파수 공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16년정도에는 5.9Ghz 대역의 주파수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방송국의 이동기지국 등과는 다른 주파수대역을 쓸 예정이다.

-지난번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이후 이번에 2차 회의가 열렸다. 향후 3차 회의 등을 통해 추가로 진행될만한 사안 있나.
▲3차 회의는 예정돼있지 않다. 향후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인터넷이나 기타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규제정보포털 등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있다. 또한 현장의 목소리는 각 실국별로 지속적으로 청취하겠다. 사물인터넷이나 인터넷 금융 등에서 인터넷 개선 추진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누구나 쉽게 사고 파는 온라인쇼핑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현재 업계에서는 정부 방침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혼란스러워 하고있다. 액티브X 등 인증서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으로 나와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 정부는 이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묻고싶다.
▲미래부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 엑티브X를 대체하는 기술을 마련했다. 이것이 카드사를 포함해 쇼핑몰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조하는 중이다.

-2017년까지 온라인 쇼핑 수출액이 3억달러로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온라인 쇼핑 수출액이란 외국인전용 쇼핑몰에서의 판매액수다. 지금 11번가와 지마켓 등은 외국인을 위해 별도의 공인인증서나 보안절차 없이 구매가능한 웹사이트를 보유하고 있다.

-교통, 의료, 에너지, 금융, 인터넷 등에서 산업간 칸막이를 해소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산업계에서 어떤 칸막이가 가장 큰 문제인가.
▲정보기술(IT)와 새로운 산업이 만나는 융합 현장에서 산업 간 칸막이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무인자동차와 U헬스케어 산업이다. 앞으로 볼브처럼 무인자동차 개발과 주파수 사업을 넓히는 것 등이 조화돼야 한다. 또한 환자정보의 외부보관 등 U-헬스케어 사업에서도 클라우드 및 빅데이터 사업과 연결되도록 노력하겠다.

-2016년에 2.1GHz 주파수 할당이 끝난다. 향후 활용계획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바일 광개토 플랜에 자세히 명시돼 있다.

-부동산 거래를 전자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기존에는 공인중개사와 동사무소 등을 직접 방문해 부동산을 거래했다. 그러나 전자 시스템이 구축되면 이제는 직접 찾아갈 필요 없이 등기나 확정일자 등을 공인중개사를 통해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다.

-누구나 쉽게 사고파는 온라인 쇼핑 환경 조성은 우리 국민과 외국인 모두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 어제 금융위와 얘기해보니 엑티브X는 거래를 할 때 본인을 확인하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방화벽, 키워드 보안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다. 카드사 등과의 합동회의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사고파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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