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정부가 서민경제의 체감경기 회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부터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신설 운영한다.

4일 기획재정부는 기존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내에 소상공인 계정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으로 분리·개편하고, 규모도 1조2000억원에 2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금은 정책자금융자 1조5000억원, 보조사업 5000억원 규모다. 보조사업은 창업과 성장, 폐업·전환(재기) 등 소상공인의 생애주기에 맞춰 구조를 개편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주요 내용

먼저 1조5000억원의 정책자금 융자 자금은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된다. 기재부는 민간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는 5000억원 규모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1만4000명의 소상공인들이 연 500만원 수준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상공인이 3500만원을 대출했다고 가정하면 2금융권 평균 대출금리(21.6%)에 비해 낮은 7%의 금리로 자금을 빌릴 수 있어 511만원의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5000억원 규모인 보조사업은 ▲창업지원 ▲성장지원 ▲재기지원 ▲전통시장 지원 등으로 구분해 추진한다. 창업지원을 위해서 서울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에 소상공인 사관학교를 설치한다. 모두 253억원을 투입해 만드는 사관학교는 유망업종에 대한 창업 교육부터 실전 창업체험 프로그램, 전담 멘토링, 정책자금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성장지원 과정에서는 유통물류지원을 강화를 위해 106억원 자금을 투입한다. 이 자금을 활용해 나들가게와 중소유통물류센터간에 24시간 내에 배송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 지원도 28억원에서 343억원으로 늘린다. 소공인은 상시근로자가 10명미만인 봉제, 수제화, 인쇄업 등 제조업체를 말한다. 소공인 집적지역에 공동판매장과 창고 등을 설치하고, 소공인 특화지원센터도 8개에서 25개로 늘린다.

또 소상공인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100억원을 신규 투입해 영세자영업자의 임금근로자 전환을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1만명의 소상공인이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전통시장에 대한 지원은 189억원에서 509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전국 5개 시장을 우수시장으로 선정해 시장당 50억원을 지원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집중 육성하는 '글로벌 명품시장 육성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51억원을 신규 투입해 젊은 창업자들이 전통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100개의 빈 점포를 빌려 청년에게 무상 제공하고, 30억원을 들여 전통시장과 인근대학간 산학협력 프로그램도 개설한다. 879억원을 투자해 전통시장 주변의 주차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기재부 관계자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는 서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규제완화, 부동산 대책, 투자활성화 대책 등과 함께 민간의 경제심리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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