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비용 부담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갈등이 또 불거졌다. 어제 열린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에서 기초단체장들은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비 등 복지비 부담이 과중하다"며 "정부가 국비 지원을 늘리지 않으면 '복지 디폴트(지급 불능)'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부는 지방소비세 인상 등을 통해 재정 지원을 이미 늘렸다며 이를 거부했다. 2012년 0~2세 무상보육 도입 이래 3년째 되풀이되는 논란이다.

지자체장들의 주장이 엄포만은 아니다. 지자체 복지 지출은 2009년 24조1000억원에서 올해 42조5000원으로 5년간 연평균 12%씩 늘었다. 올해만 해도 7월부터 시행한 기초연금의 추가 부담이 7000억원으로 내년엔 1조5000억원 선에 이른다. 0~5세 아이들을 위한 무상보육도 8조9000억원 가운데 35%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 정치권과 정부가 생색 내는 일에 지방정부의 허리가 휠 판이다.

들어갈 돈은 늘어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와 취득세 인하 등으로 예산은 2009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3.5% 증가에 그쳤다. 올해 재정자립도가 평균 44.8%에 불과하다. 전국 127곳이 자체 지방세 수입으로 공무원 월급도 못줄 정도라고 한다. '복지 디폴트' 주장이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닌 것이다. 실제로 시ㆍ도비 우선 배정이나 국비 지원 등이 없으면 기초연금 지급을 하기 어려운 지자체가 여럿이다.

당장은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한다. 지방 재정이 파탄나면 폐해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간다. 정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원을 늘렸다며 뒷짐만 지고 있을 일이 아니다. 급한 곳엔 지원을 해야 한다. 용인경전철과 호화청사, 적자 국제경기 등에서 보듯 전시성 사업으로 재정을 낭비하고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지자체도 문제다. 정부는 지자체의 재원 실태를 전면 점검할 필요가 있다.

복지 확대는 시대의 흐름이다. 더욱이 저출산ㆍ고령화 추세로 복지 비용은 앞으로 급격하게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연례행사처럼 싸울 게 아니라 정치권과 머리를 맞대고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중앙ㆍ지방의 부담비율 합리적 조정, 지자체의 효율적 재정운용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정치권은 재원 대책없는 무책임한 복지 포퓰리즘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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