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휘부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장

약 20년 전인 1995년 3월1일 일어난 일이다.
　
대한민국 방송시장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 발생했다. 다채널 전문방송 케이블TV가 첫 전파를 송출한 것이다. 출범 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릴 정도로 케이블방송 사업은 삼성, 현대, 대우, 코오롱 등 대기업들이 의욕적으로 참여할 정도로 큰 기대를 모았다.
　
출발은 거창했지만 성장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초기에는 전송망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했고 시청자를 설득하기엔 콘텐츠도 턱없이 부족했다. 게다가 IMF 한파까지 몰아치자 '황금알'을 꿈꾸던 많은 기업들이 케이블TV 산업을 떠났다.
　
케이블TV는 이후 종사자들의 피나는 노력과 정책적 지원으로 수많은 가입자와 채널을 확보하고 성장가도를 달리며 국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바꿔 놨다. 이전에는 지상파방송만 돌려보던 국민들이 케이블TV로 하루 종일 원하는 전문장르의 채널을 보기 시작했다. 스포츠, 바둑, 낚시, 여행에서 이제는 애완견이 시청하는 채널까지 생겨날 정도다.
　
2000년 이후 케이블TV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시장 참여는 통신비를 대폭 인하시키는 효과를 거두기도 했다. 주문형 비디오(VOD)나 양방향서비스도 유료방송 중 디지털케이블TV가 가장 먼저 시작해 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세계 최초의 UHD방송도 한국 케이블TV가 포문을 열기도 했다. 그런데 케이블에 이어 위성방송, 인터넷TV(IPTV)가 출범하면서 유료방송시장은 과열경쟁, 출혈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이통사들이 모바일 상품을 더 팔기 위해 초고속인터넷이나 IPTV를 무료로 제공하는 마케팅도 서슴치 않으면서 시장은 극도로 혼탁해졌다.
　
건전한 유료방송 경쟁구조를 만들기 위해 당장 몇 가지 조치들이 이뤄져야 한다.
　
첫째, 방송통신 결합상품 마케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야 한다. 결합상품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유용한 서비스임이 분명하지만 '결합상품 가입 시 현금 50만원 지급' '모바일 결합 시 IPTV 무료'라는 식의 마케팅은 이용자 차별은 물론 특정 서비스시장을 망가뜨리기도 한다. 적정한 경쟁 환경에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으려면 이러한 악성 마케팅을 근절하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한다.
　
둘째,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료방송시장 점유율 규제 개선 관련법이 통과돼야 한다. 현재 케이블이든 IPTV든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을 수 없지만 위성방송의 경우 점유율 제한이 없다. 그러다 보니 IPTV와 위성 등 2개의 플랫폼을 소유한 특정 사업자가 결합상품을 내세워 유료방송시장 독과점을 시도하고 있다. 방송시장 독과점은 방송의 다양성을 저해하고 공정성을 해칠 우려 때문에 이를 방지하는 정책으로서 형평성 있는 점유율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
　
셋째, 비용경쟁에서 신기술과 콘텐츠 경쟁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현재 방송통신서비스 경쟁 상황은 유무선 시장의 지배력이나 보조금 등 마케팅비가 주 무기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경쟁 환경 기반을 마련한 후 사업자들이 창의적인 신기술 서비스를 개발하고 양질의 프로그램을 생산ㆍ유통해 글로벌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해 가야 한다. 공정경쟁 기반과 환경부터 조성해야 글로벌 콘텐츠, 양질의 콘텐츠로 국민행복을 선사할 수 있는 방송의 새로운 20년, 100년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양휘부 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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