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장 클로드 융커 신임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묘한 선택을 했다.

영국에게는 금융감독 권한을, 프랑스에게는 회원국 예산과 관련한 권한을 넘긴 것이다.

금융분야 경쟁력 유지를 위해 갈등을 빚던 영국은 물론 회원국의 재정적자 비율에 대단 EU의 규제 완화를 호소해오던 프랑스를 배려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차기 EU 집행위원장에 당선된 융커 전 룩셈부르크 총리는 10일(현지시간) 오는 11월 출범할 EU집행위원회의 금융분과 위원장에 영국 상원의장을 지낸 조너선 힐을 지명했다.

회원국 예산을 감독하는 경제분과 위원장에는 피에르 모스코비치 전 프랑스 재무장관이 기용됐다.

이는 EU내 대표 국가이면서 EU와 갈등을 빚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가 자신들의 뜻을 관철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금융산업을 집중 육성해온 영국은 EU가 추진하는 금융감독 강화가 '눈엣가시'였다. 심지어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EU통합주의자인 융커가 의장직에 도전하는 것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금융산업의 경제 기여도가 20%를 넘는 영국의 입장에서는 EU의 은행 규제 통합 정책이 자칫 자국의 금융시장 주도권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해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이를 두고 융커 신임 의장이 영국에 보낸 예상에 없던 화해의 제스처라고 표현했다. 유럽의회 2대 정당인 사회당의 반발을 감수할 정도로 위원회가 영국의 EU탈퇴를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라는 해석이다.

영국 정치권의 압박 속에 캐머런 총리가 EU탈퇴를 위한 국민투표를 공론화할 계획으로 알려지는 등 상황이 긴박해 지자 영국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평가다.

영국 측도 환영하는 모습이다. 조지 오스본 영국 재무장관은 "영국에게 중요한 소식"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다.

EU가 규정한 재정적자 비율의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프랑스 입장에서도 이번 지명은 고무적이다. 경제가 부진을 거듭하며 EU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재정적자 비율 완화 조치를 자국 재무장관 출신이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모스코비치를 집행위에 입성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로비를 펼쳤다는 후문이다.

마침 이날 프랑스의 미셸 사팽 재무장관은 올해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4.3%, 내년에는 4.4%로 예상했다. 내년으로 다가온 EU가 규정한 재정적자 비율 3% 달성이 불가능함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당초 EU와 독일은 EU회원국들의 긴축을 요구하며 재정적자 비율 준수를 압박해왔지만 프랑스는 유례가 없는 경제 부진 속에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적자 비율 적용에도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물론 사팽 장관은 집권 사회당 지도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향후 3년간 공공지출을 500억유로 가량 축소하겠다고 재차 약속하며 EU의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성의 표시를 했다.

융커는 보안장치도 마련해 놨다. 긴축 신봉자인 핀란드의 이르위키 카타이넨 전 총리와 발디스 돔브로브스키 전 라트비아 총리에게 집행위 부위원장직을 맡겨 모스코비치와 함께 유럽 경제 회생을 위한 팀을 구성한 것이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모스코비치의 뜻대로 일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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