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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담뱃稅 후폭풍…국회 칼질, 정부 진화
최종수정 2014.09.12 11:19 기사입력2014.09.12 11:19
-정치권, 입법화 과정에서 2000원 인상안 1500원선 조정 예고
-기재부, 복지부 '차도증세' 지적에 부랴부랴 진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전슬기 기자]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의 후폭풍이 정치권과 관가를 강타하고 있다. 정부의 인상안과 인상 폭을 심의·의결하는 국회는 여야 모두 정부안에 대한 칼질을 예고하고 있고, 우회증세 논란에 휩싸인 기획재정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고 있다. 담뱃값 인상의 열쇠를 쥔 국회는 여야 모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흡연율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지만 2000원 인상 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상 폭이 합의돼도 담배의 가격구조와 국회 의사일정을 감안하면 험로가 예상된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리려면 국회에서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이 고쳐져야 한다. 관련 법들이 다뤄져야 하는 상임위도 제각각이다. 지방세법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며 부가가치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다. 3곳의 상임위를 통과하려면 최소 60명의 여야 의원들이 각각의 개정안에 이견이 없어야 한다. 한 곳의 상임위라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담뱃값 인상은 제때에 시행되기 어렵다.
인상 폭을 두고 여당 일각에선 1500원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10년 만에 인상하는 건데 가격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입법안이 오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더 따져보겠다"고 전했다. 입법 과정에서 1500원으로 인상 폭이 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야당도 담뱃값 인상은 '서민 증세'라는 입장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추석이 끝나고 나니 가짜 민생법안 공세에 이어 세금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담뱃세를 올린다는 것은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담뱃값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에 비해 금연정책에 투입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차라리 세금이 부족하다고 국민께 말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발했다.
복지부에 금연대책을 일임했던 기재부는 복지부를 이용해 증세했다는 차도증세(借刀增稅) 지적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담뱃값이 4500원이면 매년 2조8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 3년간 거두면 올해 세수부족분(8조원)을 만회한다. 2000원 인상분의 30%에 해당하는 594원을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새로 걷기로 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대부분 국가에서도 담배에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증가하는 세수는 전액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담뱃세 인상의 주목적은 흡연율을 낮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층 흡연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은 가열될 전망이다. 담배 관련 부담금과 세금 인상분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서민층은 상대적으로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이다. 특히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층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서민층의 부담이 더 늘어나 역진세 논란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 부담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면서도 "저소득층의 낙(樂)이 되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는 정서적 문제라든지 저소득층 담배소비가 보다 나쁜 질의 담배소비로 대체된다든지 하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층 흡연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은 가열될 전망이다. 담배 관련 부담금과 세금 인상분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서민층은 상대적으로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이다. 특히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층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서민층의 부담이 더 늘어나 역진세 논란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 부담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면서도 "저소득층의 낙(樂)이 되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는 정서적 문제라든지 저소득층 담배소비가 보다 나쁜 질의 담배소비로 대체된다든지 하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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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복지부 '차도증세' 지적에 부랴부랴 진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전슬기 기자] 정부의 담뱃값 2000원 인상 추진의 후폭풍이 정치권과 관가를 강타하고 있다. 정부의 인상안과 인상 폭을 심의·의결하는 국회는 여야 모두 정부안에 대한 칼질을 예고하고 있고, 우회증세 논란에 휩싸인 기획재정부는 부랴부랴 진화에 나서고 있다. 담뱃값 인상의 열쇠를 쥔 국회는 여야 모두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는 흡연율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지만 2000원 인상 폭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인상 폭이 합의돼도 담배의 가격구조와 국회 의사일정을 감안하면 험로가 예상된다. 담뱃값을 2000원 올리려면 국회에서 지방세법, 부가가치세법, 국민건강증진법, 개별소비세법이 고쳐져야 한다. 관련 법들이 다뤄져야 하는 상임위도 제각각이다. 지방세법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이며 부가가치세법과 개별소비세법은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된다. 3곳의 상임위를 통과하려면 최소 60명의 여야 의원들이 각각의 개정안에 이견이 없어야 한다. 한 곳의 상임위라도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담뱃값 인상은 제때에 시행되기 어렵다.
인상 폭을 두고 여당 일각에선 1500원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10년 만에 인상하는 건데 가격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순차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며 "입법안이 오면 효과적인지 아닌지를 더 따져보겠다"고 전했다. 입법 과정에서 1500원으로 인상 폭이 조정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야당도 담뱃값 인상은 '서민 증세'라는 입장이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추석이 끝나고 나니 가짜 민생법안 공세에 이어 세금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며 "담뱃세를 올린다는 것은 부자감세, 서민증세 정책"이라고 밝혔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도 "담뱃값으로 거둬들이는 세금에 비해 금연정책에 투입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다"며 "차라리 세금이 부족하다고 국민께 말하는 것이 도리에 맞지 국민건강을 위한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반발했다.
복지부에 금연대책을 일임했던 기재부는 복지부를 이용해 증세했다는 차도증세(借刀增稅) 지적에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담뱃값이 4500원이면 매년 2조8000억원의 세수가 추가로 확보된다. 3년간 거두면 올해 세수부족분(8조원)을 만회한다. 2000원 인상분의 30%에 해당하는 594원을 국세인 개별소비세로 새로 걷기로 한 것을 두고도 말이 많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대부분 국가에서도 담배에 국세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증가하는 세수는 전액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 등 안전예산 확충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담뱃세 인상의 주목적은 흡연율을 낮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민층 흡연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은 가열될 전망이다. 담배 관련 부담금과 세금 인상분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서민층은 상대적으로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이다. 특히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층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서민층의 부담이 더 늘어나 역진세 논란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 부담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면서도 "저소득층의 낙(樂)이 되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는 정서적 문제라든지 저소득층 담배소비가 보다 나쁜 질의 담배소비로 대체된다든지 하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서민층 흡연자의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은 가열될 전망이다. 담배 관련 부담금과 세금 인상분은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서민층은 상대적으로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이다. 특히 고소득층보다는 서민층의 흡연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서민층의 부담이 더 늘어나 역진세 논란이 발생한다. 이에 대해 최성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추가적인 세 부담에 있어서는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면서도 "저소득층의 낙(樂)이 되는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되는 정서적 문제라든지 저소득층 담배소비가 보다 나쁜 질의 담배소비로 대체된다든지 하는 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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