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해마다 끔찍한 학교 폭력 사건이 터지고 그때마다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만 별 무소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각 경찰서별 학교폭력 발생 통계에서 상위 10위권에 드는 곳이 특정 지역 경찰서에 집중돼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비례대표)은 경찰청에서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자료 ‘학교폭력 적발건수 및 조치결과’를 분석한 결과, 2008년 이후 연간 2만여 건씩의 학교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이후 발생한 학교폭력은 총 14만5865건이다. 연도 별로는 2008년 2만5031건, 2009년 2만4825건, 2010년 2만5175건, 2011년 2만1957건, 2012년 2만3887며건, 2013년 1만7385건, 2014년은 7월말 현재 7345건이 각각 발생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4대악으로 선정해 근절을 약속한 지난 2013년 1만7000여건의 학교 폭력이 발생해 전년 대비 다소 줄긴 했지만 여전히 일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을 막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 폭력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2012년 이후 사법 당국이 가해 학생 중 구속자 수를 크게 늘리는 등 엄하게 처벌하자 기존에 겉으로 드러나던 학교 폭력이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을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 학교 폭력으로 인한 구속건수가 2008년 이후 1265건이 발생했는데, 2011년까지 100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2년 333명, 2013년 294명 등으로 급증했다.

지역 별로는 경기 지역이 3만3580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서울 2만5965건, 부산 1만879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통계에선 학교 폭력이 특정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접수된 연도별 상위 10개 경찰서 목록에 부산진서, 부산 사상서, 해운대서, 부천 원미서, 안산 단원서 등 특정 지역 경찰서들이 매년 이름을 올린 것이다.

김현 의원은 "학교폭력 우발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학교폭력 절감을 위해서 학교폭력을 학생들만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로 격상시켜 전인교육 강화 및 공동체 의식 함양 등 처벌만이 아닌 사회적 대안을 도출하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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