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뱃세·주민세 등을 둘러싼 '증세 논란'에 대해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세금 인상을 두고 박근혜정부가 증세로 정책 전환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라며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주민세가 22년간 오르지 않았다"며 "복지 지출 때문에 재정이 어려워진 지방자치단체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정부가 주민세 인상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는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것"이라며 "들어오는 세수는 금연 정책, 국민안전과 관련된 곳에 쓰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가 회복되려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소비세를 인상하고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6.8%가 될 정도의 쇼크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세법 개정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경제 회복을 위해 ▲거시경제정책의 확장적 운용 ▲가계소득과 기업소득의 선순환구조 정착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개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경제팀은 과감한 총수요관리책뿐만 아니라, 어렵지만 구조적으로 긴요한 경제체질 개선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정책효과가 가시화되고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내년에는 4.0%의 성장경로로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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