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중앙대 디자인학부 교수, 다양한 모델 개발 등 활성화 방안 제시

이석현 중앙대 디자인학부 교수(더나은 도시디자인 포럼 위원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성공 여부는 수익률과 주거환경 개선을 동시에 어떻게 접목시켜 달성하느냐에 달렸다."
　
이석현 중앙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더 나은 도시디자인 포럼 위원장ㆍ사진)는 뉴타운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조건을 이렇게 설명했다. 전면 철거방식의 개발사업이 횡행하던 '힘의 시대'는 갔으니 이제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갖추면서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재생방식으로 전환해야 할 시기라는 얘기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그 대안의 하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기존 도로를 그대로 두면서 작은 블록 단위로 주택을 재정비하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다. 전체 구역면적이 1만㎡ 미만이어야 하고 전체 건물의 3분의 2 이상이 노후 불량건축물이어야 한다. 서울시는 7월 미분양 주택은 SH공사가 매입하고 공사비 40%를 2%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내용의 공공지원책을 발표했다.

이 교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성공적인 도시정비 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주거환경을 바꾸면서도 이윤을 보장해야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뉴타운 사업이 진척되지 못한 채 주민들이 노후 환경에 방치돼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을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대안사업인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도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법제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주장이다.

또 이 교수는 사업지 조건에 따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보다 다양한 사업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심부와 도시외곽 등 위치에 따라 이익 배분을 달리하고 해당 지역과 가로의 경제적 특성에 따른 해법, 건축 가이드라인이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뉴타운의 실패 원인으로 개발 이후 거주민의 낮은 재정착률이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도 했다. 주민 참여 없이 아파트만 다시 짓는 방식이라면 규모를 줄인 또 하나의 뉴타운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존 지형과 자연을 살려 재개발에 성공한 요코하마의 코호쿠 뉴타운의 사례를 들었다. 이 교수는 "코호쿠 뉴타운은 기존에 살고있던 사람들이 기존 주거형태는 유지하면서 환경을 정비하는 데 성공한 케이스"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주민을 참여시키며 노후 주거공간을 정비하는 대안으로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시아경제신문이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해 19일 오후 2시 서울시 신청사에서 열리는 '더 나은 도시디자인 콘서트'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도입 배경과 활성화방안에 대해 심층적으로 다룬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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