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여신담당 임원 소집
"담보위주 대출관행 개선해야…엄정 대처"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17일 오후 18개 은행 여신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담보위주의 대출관행 개선을 요청했다.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을 지속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회의를 주재한 조영제 부원장은 18개 은행의 최근 중소기업 대출 상황을 점검하면서 "국내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세가 확대되고는 있으나 자금조달이 어려운 비우량 등급 중소기업의 대출비중은 감소해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 8월 기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증가액은 26조1000억원으로 2012년 6조5000억원, 지난해 27조6000억원 보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 하지만 담보·보증대출 비중과 우량등급(1~4등급) 비중만 매년 증가하고 양극화를 좌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담보·보증대출 비중은 2012년말 56.2%에서 지난해 57.9%, 올 7월말 기준 58.4%로 늘었고 같은 기간 우량등급 비중도 41%에서 42%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조 부원장은 "정책당국이 그동안 담보·보증 위주로 편하게 영업했던 보신주의적 여신관행을 타파하도록 지속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에서는 오히려 담보대출을 강화하는 등 여전히 타성적인 방식으로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일부 은행의 경우 경영불안에 따른 영업력 위축, 대형 여신사고 발생에 따른 여신심사 강화 등으로 자금공급기능이 약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담보위주의 대출 관행 개선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책당국에서는 '기술금융 종합상황판'을 설치하고 다음 달부터 기술 금융 실적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사의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매월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지만 대출관행을 개선하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기로 했다.

조 부원장은 "금융사 직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기술금융 등 중소기업 대출을 취급했음에도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원을 확실히 면책하겠다"며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은행 현장에서의 이행 상황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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