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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예산안]복지예산 115.5조 사상최대…정규직 전환 지원금 준다
최종수정 2014.09.18 09:20 기사입력2014.09.18 09:20
생계급여·에너지바우처 도입 등 복지 확대
일자리 투자는 14.3조원으로 늘려
교육예산 53조…반값등록금 내년 완성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 복지예산 규모가 사상 최대인 115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 복지, 고용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총지출의 30%를 상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정부가 확정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증액된 예산은 늘어난 기초노령연금과 4대연금 외에도 생계급여 확대, 에너지바우처 도입, 일자리 확대사업, 비정규직 지원 등에 쓰인다. 복지예산은 내년 전체 예산 376조원 중 30.7%로, 전년 29.9% 보다 비중이 확대됐다. 기초노령연금, 4대연금 등 의무지출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계층별, 세대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일을 통한 복지구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 장애인, 아동가구에 가스,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또 장애수당을 월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12개월분을 본격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지원도 나선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월 평균 임금 135만원 이하에서 14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세대별 맞춤형 지원으로는 직장 어린이집을 90개에서 110개소로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3개소에서 4674개소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는 A형 간염도 추가된다.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해서는 도심 행복주택 건설을 3만80000호로 늘리기로 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에 따라 수급자수도 17만명 추가됐다.
정부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도 개선한다. 선택진료비의 추가비용을 65% 수준으로 축소한데 이어, 2017년까지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상급병실료의 본인부담은 일 4만3000원에서 내년부터 1만3000원으로 낮춰진다. 시범사업으로 포함된 간병비 역시 일 8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일자리 관련 예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도 복지예산에서 충당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투자규모는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전년 대비 7.6% 증가한 수준이다. 66만6000명 규모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은 규모를 늘리기보다 사회서비스형의 비중을 높여 효율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비정규직, 실업자,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고심했다.
먼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설했다. 중소, 중견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인상해줄 경우, 인상분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선에서 1년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과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는 160억원 상당으로 6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이나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돕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출연금과 일대일로 매칭해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실업자 지원측면에서는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도입한다.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8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수혜규모는 월 34만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도 499억원에서 1013억원으로 두배이상 확대했다.
이밖에도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일학습병행제도를 확산시켜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고 지역,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 규모를 5만명 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반값등록금 등이 포함된 내년 교육예산은 53조375억원으로 전년(50조6995억원) 대비 4.6% 늘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실상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은 3조6753억원에서 3조8456억원으로 늘었다. 재학 중 든든학자금(ICL) 대출 지원대상도 소득 7분위 이하에서 8분위 이하로 확대됐다.
아울러 국립대학교 실헙실습실 내 안전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를 신설했다. 또 지방대학 육성, 대학원 연구역량강화(BK21+) 사업예산도 각각 2075억원, 2982억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렸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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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투자는 14.3조원으로 늘려
교육예산 53조…반값등록금 내년 완성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내년 복지예산 규모가 사상 최대인 115조5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보건, 복지, 고용분야에 투입되는 예산이 총지출의 30%를 상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정부가 확정한 2015년 예산안에 따르면 증액된 예산은 늘어난 기초노령연금과 4대연금 외에도 생계급여 확대, 에너지바우처 도입, 일자리 확대사업, 비정규직 지원 등에 쓰인다. 복지예산은 내년 전체 예산 376조원 중 30.7%로, 전년 29.9% 보다 비중이 확대됐다. 기초노령연금, 4대연금 등 의무지출이 늘어남에 따른 것이다.
계층별, 세대별 맞춤형 지원과 함께 '일을 통한 복지구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이다.
먼저 정부는 서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생계급여 지원수준을 연평균 684만원에서 720만원 수준으로 확대했다. 중위소득 40% 이하 노인, 장애인, 아동가구에 가스,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하는 내용의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새롭게 도입한다.
또 장애수당을 월 4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장애인연금 12개월분을 본격 지원하는 등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지원도 나선다. 사회보험료 지원대상은 월 평균 임금 135만원 이하에서 14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세대별 맞춤형 지원으로는 직장 어린이집을 90개에서 110개소로 늘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4503개소에서 4674개소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으로 어린이 무료 예방접종에는 A형 간염도 추가된다. 대학생 등 청년층을 위해서는 도심 행복주택 건설을 3만80000호로 늘리기로 했다. 새롭게 시행되는 기초연금제도에 따라 수급자수도 17만명 추가됐다.
정부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 제도도 개선한다. 선택진료비의 추가비용을 65% 수준으로 축소한데 이어, 2017년까지 건강보험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상급병실료의 본인부담은 일 4만3000원에서 내년부터 1만3000원으로 낮춰진다. 시범사업으로 포함된 간병비 역시 일 8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일자리 관련 예산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등도 복지예산에서 충당한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투자규모는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전년 대비 7.6% 증가한 수준이다. 66만6000명 규모의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은 규모를 늘리기보다 사회서비스형의 비중을 높여 효율화에 중점을 뒀다.
특히 비정규직, 실업자,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 3종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데 고심했다.
먼저 비정규직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금을 신설했다. 중소, 중견기업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임금을 인상해줄 경우, 인상분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선에서 1년간 지원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의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과 임금인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규모는 160억원 상당으로 6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사내복지기금을 설치하는 중소기업이나 중소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돕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출연금과 일대일로 매칭해 기업당 최대 1억원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실업자 지원측면에서는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도입한다. 실업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8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수혜규모는 월 34만명으로 추산된다.
아울러 긴급복지지원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규모도 499억원에서 1013억원으로 두배이상 확대했다.
이밖에도 직업훈련 강화를 위해 일학습병행제도를 확산시켜 청년층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을 유도하고 지역,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훈련 규모를 5만명 선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반값등록금 등이 포함된 내년 교육예산은 53조375억원으로 전년(50조6995억원) 대비 4.6% 늘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사실상 반값등록금 정책이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한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은 3조6753억원에서 3조8456억원으로 늘었다. 재학 중 든든학자금(ICL) 대출 지원대상도 소득 7분위 이하에서 8분위 이하로 확대됐다.
아울러 국립대학교 실헙실습실 내 안전장비를 확충하기 위해 1500억원 규모를 신설했다. 또 지방대학 육성, 대학원 연구역량강화(BK21+) 사업예산도 각각 2075억원, 2982억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늘렸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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