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보험사의 대출금리 산정 기준이 명확해지고 보험사간 금리 비교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보험회사가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일관되고 투명한 금리결정 체계를 마련하도록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험사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더해서 산출된다. 기준금리는 보험계약자들에게 지급되는 만기보험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약 5% 수준)로 정해져 있지만, 가산금리는 별다른 근거없이 2.5% 안팎으로 책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약관 대출 금리는 9~10%대에 육박한다.

금융당국은 "일부 보험사들이 합리적 기준 없이 가산금리를 책정하고 있다"며 "가산금리 항목과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모범 규준은 금감원과 여신협회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에서 마련된다. 가산금리뿐 아니라 내부통제 강화, 금리인하 요구권 등 소비자 권리 강화를 위한 규정도 포함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법 개정을 통해 보험업게의 대출 금리를 소비자들이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비교 공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리 비교공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보험계약대출 외에 주택담보대출과 가계신용대출에까지 확대한다. 비교공시가 실시되면 대출종류별로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 금리를 비교할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