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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예산 늘었지만 교육·복지 '빨간 불'
최종수정 2014.09.18 16:59 기사입력2014.09.18 11:27
[아시아경제 이규성 기자, 김봉수 기자, 이윤주 기자] 내년에 정부의 안전 관련 투자가 크게 늘어난다. 세월호 사고 이후 크게 떨어진 국민들의 안전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그러나 교육 부문에서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예산이 삭감되고 가뜩이나 부족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세수부족 등의 이유로 오히려 감소해 복지공약 '실종'이 우려된다.
◇안전 분야 대폭 증액=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안전 강화 필요성에 따라 안전 관련 투자는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내년 14조6000억원으로 17.9%늘어난다. 분야별 예산 증가율로는 가장 높다.
정부는 재난 예방과 사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소방차(사다리차, 화학차 등), 소방헬기, 첨단 구조장비 등 지자체 소방장비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과 보수ㆍ보강에 대한 지원도 1조4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학교 안전위험시설은 재해대책비 규모 확대 등을 통해 5년간 2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함께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특정범죄 관리 예산을 올해 96억원에서 내년 103억원으로 늘리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설치된 CCTV 숫자를 내년에 17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예산도 올해 255억원에서 내년 363억원으로 확대한다. 사건ㆍ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을 위해 경찰ㆍ해경 인력을 오는 17년까지 2만명 늘리기로 하고 내년에는 경찰 3700여명, 해경 100여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교육복지 '빨간 불'= 교육부는 2015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54조2481억원에서 8841억원 증액한 55조1322억원으로 편성했다. 고등교육 예산은 1조8000여억원 늘어난 반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예산은 1조4000여억원 줄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는 전년도 41조1370억원 대비 1조4228억원(-3.5%) 감액한 39조7142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이 포함됐다.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이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2조7000억원)이 반영됐으며, 2015년도 내국세 감소 전망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조3475억원(-3.3%)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해 누리과정과 돌봄교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고등교육에는 전년 대비 1조8821억원(21.8%) 늘어난 10조5341억원이 편성됐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2969억원 ▲'지방대학 육성 사업'에 2075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2467억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610억원이 반영됐다.
장학금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703억원(4.6%) 늘어난 3조8456억원이다. 교육부는 수업료(국고 세입 처리)와 기성회비(대학 자체 처리)를 '수업료'로 일원화하고, 국립대학 운영 경비를 세출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는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 제정을 우선 추진하되, 법안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문화가 있는 날' 더욱 활성화= 내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총 5조9772억원으로 올해 5조4130억원보다 10.4% 증가했다. 이는 안전 예산, 창조경제(17.1%) 분야 다음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정부 예산 총 지출의 증가율 5.7%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2017년까지 문화정책 예산을 정부 예산의 2%까지 달성한다는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의 특징으로는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콘텐츠 분야 일자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콘텐츠 관련 투자에 4155억원이 책정됐으며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100억원, 지방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예술단체 60억원 등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체육 부문의 경우 평창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립 예산이 올해 1345억원에서 내년 2874억원으로 늘어난다.
관광 부문의 경우 의료ㆍ마이스산업 지원을 올해 268억원에서 내년 296억원으로 늘리고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 200억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27억원 등이 새롭게 책정됐다. 문화재 부문에선 문화재 보수정비비가 올해 2338억원에서 내년 275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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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분야 대폭 증액= 정부가 1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이후 제기된 안전 강화 필요성에 따라 안전 관련 투자는 올해 12조4000억원에서 내년 14조6000억원으로 17.9%늘어난다. 분야별 예산 증가율로는 가장 높다.
정부는 재난 예방과 사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수 소방차(사다리차, 화학차 등), 소방헬기, 첨단 구조장비 등 지자체 소방장비에 대해 3년간 한시적으로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전면적인 시설물 안전 점검과 보수ㆍ보강에 대한 지원도 1조4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늘린다. 특히 학교 안전위험시설은 재해대책비 규모 확대 등을 통해 5년간 2조원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와 함께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해 특정범죄 관리 예산을 올해 96억원에서 내년 103억원으로 늘리고,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해 설치된 CCTV 숫자를 내년에 17만대까지 늘리기로 했다. 어린이 먹거리 안전관리 강화 예산도 올해 255억원에서 내년 363억원으로 확대한다. 사건ㆍ사고 예방 및 구조 활동을 위해 경찰ㆍ해경 인력을 오는 17년까지 2만명 늘리기로 하고 내년에는 경찰 3700여명, 해경 100여명을 충원할 예정이다.
◇교육복지 '빨간 불'= 교육부는 2015년도 예산안을 전년도 54조2481억원에서 8841억원 증액한 55조1322억원으로 편성했다. 고등교육 예산은 1조8000여억원 늘어난 반면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예산은 1조4000여억원 줄었다.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에는 전년도 41조1370억원 대비 1조4228억원(-3.5%) 감액한 39조7142억원을 편성했다. 여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39조5206억원이 포함됐다.
내국세의 20.27%와 교육세 전액이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2013년도 세수결손에 따른 정산분(-2조7000억원)이 반영됐으며, 2015년도 내국세 감소 전망 등에 따라 전년 대비 1조3475억원(-3.3%)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대통령 공약이었던 고교 무상교육을 비롯해 누리과정과 돌봄교실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고등교육에는 전년 대비 1조8821억원(21.8%) 늘어난 10조5341억원이 편성됐다.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 사업'에 2969억원 ▲'지방대학 육성 사업'에 2075억원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2467억원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에 610억원이 반영됐다.
장학금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1703억원(4.6%) 늘어난 3조8456억원이다. 교육부는 수업료(국고 세입 처리)와 기성회비(대학 자체 처리)를 '수업료'로 일원화하고, 국립대학 운영 경비를 세출 예산으로 편성함으로써 국립대학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는 기성회회계 제도 개선을 위해 '국립대학 재정ㆍ회계법' 제정을 우선 추진하되, 법안이 연내에 제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문화가 있는 날' 더욱 활성화= 내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총 5조9772억원으로 올해 5조4130억원보다 10.4% 증가했다. 이는 안전 예산, 창조경제(17.1%) 분야 다음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정부 예산 총 지출의 증가율 5.7%보다 2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2017년까지 문화정책 예산을 정부 예산의 2%까지 달성한다는 박근혜정부의 문화정책 기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내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의 특징으로는 국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지역 및 계층 간 문화격차 해소, 콘텐츠 분야 일자리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꼽을 수 있다.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콘텐츠 관련 투자에 4155억원이 책정됐으며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100억원, 지방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국립예술단체 60억원 등의 예산이 새롭게 편성됐다. 체육 부문의 경우 평창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립 예산이 올해 1345억원에서 내년 2874억원으로 늘어난다.
관광 부문의 경우 의료ㆍ마이스산업 지원을 올해 268억원에서 내년 296억원으로 늘리고 창조관광기업 육성펀드 200억원,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 27억원 등이 새롭게 책정됐다. 문화재 부문에선 문화재 보수정비비가 올해 2338억원에서 내년 2750억원으로 늘어난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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