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과도한 재정 투입·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으로 대거 삭감될 위기에 처해 있는 공무원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 5년간 358억원의 퇴직급여·수당을 잘못 지급했다가 이중 상당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8월말까지 최근 5년간 잘못 지급한 퇴직급여와 수당 등은 1483건 358억3200만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0년 146억 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2011년 52억 4600만원, 2012년 77억 6000만원, 2013년 51억 4000만원, 올해 8월말 현재까지 30억 8400만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꾸준히 퇴직급여와 수당이 잘못 지급되고 있지만, 환수율도 높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공단은 잘못 지급된 금액 중 284억 8300만원은 돌려받았지만, 나머지 73억 4900만원은 아직 환수하지 못했다. 올해엔 환수를 위해 채권전담팀을 신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수율이 고작 39.9%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공무원연금공단의 적자보전 금액은 지난해에만 1조 9981억원에 달하고 이는 전년대비 3022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로 인해 정부는 올해에도 2조5000억원대의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등 커다란 부담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더 내고 덜 받는' 식으로 공무원들이 앞으로 국민연금 수준의 퇴직급여만 받도록 하는 방향의 개혁안을 마련 중이다.

임 의원은 “과오 지급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비하는 한편 잘못 지급된 금액의 조기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엄격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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