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값난동 부장판사 면직 처분

'술값난동' 부장판사 면직…"경찰폭행까지 하더니 결국…"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술값난동' 혐의로 논란을 일으킨 이모 부장판사가 결국 사직해 일반인 신분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초 이 부장판사를 의원면직 처분했다고 22일 밝혔다. 본래 대법원은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징계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려고 미리 사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의원면직을 제한적으로만 허용한다.

하지만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더라도 직무에 관한 위법행위가 아닌 경우, 또는 법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을 때는 사직이 가능하다.

실제로 2012년 충북 청주에 있는 한 술집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ㄱ부장판사도 같은 이유로 사표가 수리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범죄 혐의가 직무와 관련이 없어서 사표를 수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두봉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 전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지난 3월 2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술집에서 술값을 놓고 종업원과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행들이 술값을 계산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종업원이 술값을 요구해 시비가 붙은 것 같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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