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종호]

여수시민협, 6개 시민희망공약 추진계획 질의·답변 공개

주철현 여수시장이 6·4지방선거에서 수용했던 ‘시민희망공약’에 대해 구체적 실천 계획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수시민사회단체인 여수시민협은 22일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모해 선정된 6개 희망공약의 정책화 추진계획에 대해 질의한 답변 결과를 공개했다.

6·4지방선거 때 선정된 희망공약은 ‘중·고교생 시내버스 통학비 무상이용 지원’, ‘각종 체험교육 실시 등 교육지원제도 개선’,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 및 학교급식에 여수지역의 친환경 농산물 공급을 위한 공공로컬푸드지원센터(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운영’, ‘원도심 골목길을 테마가 있는 서정길로 조성해 관광산업화’, ‘관광객이 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수관광패스권 도입’, ‘예산 편성 때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를 통해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 보장’ 등이었다.

시민협에 따르면 당시 시장 후보자였던 주철현 시장은 ‘중·고교생 시내버스 통학비 무상이용 지원’은 추진이 힘들고 나머지 희망공약은 정책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시민협의 시민희망공약이 추진에 대한 답변에 여수시는 대부분 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추진계획을 들여다보면 구체적인 추진 일정이나 추정 소요예산 및 확보방안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

실제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까지 확대’에 대해 여수시는 “추진계획으로 도비 예산 지원이 없어 무상급식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무상급식 지원 시 도비까지 여수시 예산으로 지원해야 하므로 추가로 시비를 연간 30억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며 “향후 각계 의견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 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협은 “사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 반영이나 예산확보 방안 내용이 없어, 추진 의사가 있는 것인지 과연 ‘추진 중’이라는 답변이 적절한지조차 의문스럽다”고 평가했다.

시민협은 또 희망공약의 제안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체 여수시는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각종 체험교육 실시 등 교육지원제도 개선’은 학습인재만을 위한 장학제도를 폐지하고 진로체험 학습관 유치 등 진로체험 강화, 자연친화적 관광자원을 활용해 야영수련활동 및 치유교육 시설 구축, 동·면 단위 종합적인 교육·보육 문화시설 확충 등이 희망공약의 제안 내용이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교육경비보조금 9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상향 예정, 명문고등학교 설립(육성) 추진, 여수산단 맞춤형 학과 유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시민협은 “시민희망공약의 제안 내용과 여수시가 추진하겠다는 내용상의 확연한 차이가 있어 원래의 제안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고 답변한 것인지 의구심마저 든다”며 “시민희망공약 제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충실히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협은 이어 “시민희망공약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라”며 “여수시의 어떤 사업이든 간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단계적 장기적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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