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 11개 고시안의 쟁점과 해법, 향후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
문병호, 단말기유통법이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토록 올바른 고시안 제정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다음 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국회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를 개최한다.

23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미래창조방송과학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ㆍ우상호ㆍ최원식 새정치국민연합 의원은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로 단통법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를 연다.

10월1일 시행예정인 단통법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정해야 할 고시안 5개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정해야 할 고시안 6개 등 총 11개의 고시 내용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미래부와 방통위의 제정안에 다른 부처와 규제개혁위원회, 일부 업계가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와 단말기제조사의 보조금 분리공시, 보조금 상한선, 사전승낙제, 긴급중지명령 기준 등 핵심쟁점에서 업계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정부 부처 간의 이견과 대립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자칫하면 진통 끝에 제정된 단말기유통법의 취지와 의의가 퇴색될 수도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조성갑 한국정보기술학술단체총연합회 회장(숭실대 IT대 교수) 사회로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이 단통법 제정의 취지와 의지, 한현배 KAIST 통신공학 박사(아주대 겸임교수)가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한 이동통신 시장 개선방향을 발제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경제민주화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도 가계통신비 인하 및 통신공공성회복운동의 성과와 과제를 발제할 예정이다.

토론은 이용구 전국통신소비자협동조합 이사와 박희정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무총장, 하상직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사무국장, 이승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이 준비할 계획이다.

문병호 의원은 "이에 따라 소비자ㆍ시민단체와 '단말기유통법의 의의와 가계통신비 절감과제'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소비자ㆍ시민단체와 국회, 정부와 업계가 함께 모여 올바른 고시안 제정방향과 향후 가계통신비 절감과제를 알아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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