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 구입 기준 소나타·K5 하이브리드차 등 8종에 100만원 지원
-노후 상수도 보수 위한 502억 예산 내년에 추가 반영 검토기로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내년부터 소나타·K5·프리우스 등 8차종의 하이브리드차 구입시 1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되며, 전기자동차 구매자에게는 대당 1500만원이 지원된다. 씽크홀 해결을 위해 313억으로 전국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 진단도 이루어 진다.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에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오는 2015년부터 중소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기존의 최대 310만원의 세제 감면을 연장하는 동시에, 추가하여 대당 1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상 자량은 소나타·K5 하이브리드·프리우스 등 8차종이며 2015년 1월1일 계약분 부터 적용된다.

현재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매시 대당 1500만원의 보조금과 전용충전기(대당 600만원)를 지원하고 있는 전기 자동차도 2014년 800대, 2015년 3000대로 전국 지자체의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확대·보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하이브리드차와 전기 자동차 구입에 대해 지원에 나선 것은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가 2020년으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당정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친환경차의 보조금을 늘리기로 했다. 권성동 환노위 여당 간사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가 정부 논의 결과 시행할 수 없게 됐다"며 "결국은 법을 시행하지 않은 점은 문제가 있지만 보완책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거두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씽크홀, 지반침하에 대한 국민불안 해소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예산에 313억 원을 배정해 전국 노후 하수관에 대한 정밀 진단과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상기후에 따른 집중호우 피해 예방을 위한 도심저류시설 확충 등 도시침수 대응 예산도 2014년 1757억원에서 2015년 2424억원으로 확대한다. 내년도 환경부의 안전 예산은 1조4810억원이 배정될 전망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의 노후 상수도 보수를 위해 502억원을 내년 예산에 추가 반영하는 것도 검토된다. 환경부와 새누리당은 그동안 지자체의 노후 상수도 교체를 위한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환경부와 새누리당은 향후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502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환노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을 결의할 예정이다. 환노위 여당 의원들은 당 차원의 증액 요구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전국 지자체 대상이 아니라 유수율 70% 이하 재정 자립도 30% 이하 지방 자치 단체 30여개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려고 하고 있다"며 "전체적인 예산은 1조4000억인데, 당장 들어가는데 아니라 10년 연차적이고 내년에 502억원 배정하면 실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수도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이 매년 이뤄지고 있고, 수도법에도 국가 지원 근거 규정이 있다"며 "중앙정부의 어려움은 있지만 당에서 강력히 요구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동의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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