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정치학'의 산실-나가타초

나가타초에 있는 일본 국회의사당

# 올해 6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결정하자, 나가타초(永田町)가 들썩이기 시작했다. 나가타초는 일본 도쿄(東京) 지요다구(千代田區)에 위치한 인구 419명(2010년 기준)의 작은 행정구다. 이곳에 1만명의 시민이 몰려와 '전쟁반대', '아베 퇴진' 등을 외치며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 규탄했다. 일본의 정치1번지를 꼽자면 단연 나가타초다.

나가타초라는 지명은 에도시대 초기 에도성 가까이에 나가타(永田)성을 가진 사람의 저택이 몰려 있었던 데서 유래했다. 메이지시대에는 육군성 등이 들어서 나가타초는 곧 육군참모본부를 일컫는 말로 통하기도 했다. 1923년 간토대지진 이후 다시 개발돼 1936년 국회의사당이 완공되면서 일본 정치의 중심지역으로 거듭났다.

나가타초에는 국회의사당 외에도 총리 관저, 중의원과 참의원 의장 관저, 주요 정당 본부 등이 몰려 있다. 이 때문에 나가타초는 행정구역상의 지명 외에도 의회정치의 대명사가 됐다. 내각책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정치제도를 고려했을 때 일본 중앙정치는 나가타초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가타초 남쪽에는 중앙관청지구인 가스미가세키(霞が關)가 있다. 일본 국회 북쪽에는 일왕(日王)이 머무는 황거가 있다.

일본 국회는 양원제로 운영된다.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은 임기 4년으로 소선거구제와(300명)와 권역별 비례대표제(11개 권역, 180명)를 통해 선출한다.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은 임기 6년으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의 후보를 당선시키는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146명을 뽑고 비례대표(전국 단일 권역)로 96명을 뽑는다. 참의원은 3년마다 전체 의원의 절반을 선출한다. 중의원의 임기는 4년이지만 총리가 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기가 보장되지 않는 반면에 참의원은 임기가 보장된다. 권한의 측면에서는 중의원이 참의원보다 우선한다.

총리는 중의원과 참의원이 각각 투표를 실시해 선출한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자신이 이끌던 자민당이 480석 가운데 294석을 차지함으로써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일본은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민의가 잘 반영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법안의 심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개헌의 경우에는 양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발의가 이뤄질 수 있다. 이 같은 어려움 때문에 1946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단 한 차례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다. 2012년 중의원에서 대승을 거뒀던 자민당의 아베 신조(安倍晋三)는 개헌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2013년 참의원 선거 승리에도 불구 개헌정족수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일본의 헌법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마저 2007년에서야 만들었다.

일본 정치의 중심이 나가타초지만, 실질적인 일본 국가 운영은 중앙행정관청이 몰려 있는 가스미가세키에서 이뤄졌다는 분석이 많다. 이같은 분석 이면에는 정치는 형편 없어도 관료가 우수하기 때문에 일본의 발전이 있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하지만 관료들의 낙하산 인사, 비리, 성청 할거주의(부처 이기주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관료에 대한 일본사회의 신뢰도 약화됐다. 결정적으로 1990년대 '잃어버린 20년'을 촉발시킨 대장성의 부실채권 처리과정의 무능은 관료에 대한 일본 국민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냉전 해체라는 국제 환경 변화와 관료들의 비리와 무능, '잃어버린 20년'의 상처 속에서 나가타초 역시 변화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일본의 정치시스템은 현상 유지ㆍ관리에는 뛰어난 기능을 발휘하지만 새로운 변화에는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네덜란드의 언론인이자 학자인 반 월퍼렌은 "일본의 권력은 자율적이며 반쯤 상호의존적인 다수의 조직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에 주권자인 선거민에 대해 명확하게 책임을 지는 일도 없을 뿐더러 조직 상호간에 궁극적인 지배관계도 없다. 어느 조직을 보더라도 국가정책의 최종 책임을 진다거나 긴급을 요하는 국가적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릴 만한 힘은 없다"며 "분권적 권력구조가 '무책임 국가'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마구치 지로(山口二郞) 훗카이도대 교수도 "전후 일본은 전쟁이라는 최악의 집합적 의사결정에 의해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졌고, 국가 노선이라는 집합적 의사결정의 과제는 미국이라는 거대한 틀에 의존함으로써 사고 자체를 회피했다"고 비판했다. 야마구치 교수는 "전후 오랜 기간 동안 이어진 고도 경제성장 시대에는 문제 해결을 미뤄두면 문제 자체가 소멸되는 행복한 시대였지만 이제 일본은 제로(0) 성장의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문제와 직면하기를 회피한 채 미루기만을 계속해왔다"면서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일본 정치의 문제점으로 총리의 힘이 약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상훈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정당내 다양한 파벌이 있는 일본 정당 구조의 특징과 의원들의 개별이익정치, 총리 보좌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일본 총리는 제도적으로 권한이 약하다"고 설명했다.

잃어버린 20년의 기간 동안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등 거물 정치인들은 무기력한 정치구조를 깨기 위해 노력했다. 일본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치구조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시모토의 경우에는 총리를 보좌하는 내각부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행정개혁을 단행했다. 고이즈미는 내각 구성 과정에서 그동안의 파벌 정치를 무시한 내각을 짜기도 했다. 아베 총리는 총리관저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투쟁 성향이 강한 아베 정권을 일본인들이 지지하는 심리 이면에는 현실에 불만족스러워하며 새로운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책 대놓고 반대하는 나가타초의 안주인

아베아키에

공식적으로는 일본 정치에서 최대 야당은 민주당이다.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어떤 야당보다 막강한 야당이 총리관저에 있다"고 말한다. 일본의 퍼스트레이디 아베 아키에(安倍昭惠)를 두고 하는 말이다.

'가정내 야당'으로 불리는 아키에는 일본의 원전 재가동 정책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소비세 인상 정책 등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총리부인이 누구인지조차 관심이 없었던 일본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총리부인은 처음이었다. 그녀는 남편의 그늘 속에서 감춰진 존재로 살아야만 했던 그동안의 총리부인과 달리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의제를 제기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키에는 일본의 대표적 제과업체인 모리나가 가문의 외손녀이기도 하다. 대학 졸업 후 일본 최대 광고회사인 덴츠에서 일했던 아키에는 후쿠다 다케오(福田赳夫) 전 총리의 주선으로 아베를 만나 1987년 결혼했다.

술을 못 마시는 아베와 달리 매우 사교적인 성격으로 알려진 아키에는 술 실력도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의 지역구에서 '아키'라는 애칭으로 라디오 방송 DJ로 일했던 것도 그녀의 이색 이력이다. 선거가 있을 때에는 다른 지역구 지원으로 자신의 지역구를 챙길 수 없는 아베를 대신해 유세를 돌기도 했다.

아베 총리가 2007년 초라하게 총리직을 사임했을 당시 아키에는 일본식 유기농 안주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선술집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2012년 가을 아베 총리는 정계 복귀를 활발히 준비중이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뜻대로 도쿄에서 선술집을 열었다. 아베 총리는 부인에게 가게에서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술집 여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키에와 아베 총리 사이에는 자녀가 없다. 이와 관련해 아키에는 일본의 한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입양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세간의 눈길을 끌었다. 그녀는 소문난 한류팬으로 한국어 교과서 정도는 술술 읽을 수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시진핑 정치학'의 요람-중난하이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중난하이

# 2012년 3월20일, 한국 언론들은 재미 중화권 매체를 인용해 중국 내란설을 앞다퉈 보도했다. 장갑차까지 동원한 무장경찰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위치한 중난하이(中南海)를 포위했고, 이에 맞서 정규군이 출동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사실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지난해 연말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중앙정법위원회 서기)가 내란 혐의로 쌍규(雙規)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며 내란설이 허튼 소문만은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내란설이 사실이라면, 저우 전 상무위원은 왜 하필 중난하이를 노렸을까? 중난하이는 자금성 서쪽에 위치한 호수다. 지금은 호수를 둘러싼 지역까지 일컫는다. 명(明)ㆍ청(淸) 시대에는 왕실 정원의 일부로 쓰였고, 지금은 중앙정부인 국무원과 공산당 본부, 그리고 전현직 수뇌부의 관저가 들어서 있다. 이런 이유로 중난하이는 중국 중앙정부나 공산당 고위관계자를 뜻하기도 한다. 중난하이는 그야말로 중국의 정치1번지다. 지난날 중국 황제가 살던 자금성(紫禁城)과 같다. 이런 이유로 일반인들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비밀스러운 공간이기도 하다.

중국 중앙정부와 공산당이 한 곳에 모여 있는 중난하이는 곧 중국의 공산당이 중앙정부, 나아가 국가와 동일시 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최고 수뇌부가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된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공산당 총서기를 같이 맡고 있다. 서열 2위의 상무위원인 리커창(李克强) 역시 국무원 총리를 맡고 있다. 장더장(張德江) 상무위원은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위정성(兪正聲) 상무위원은 정치협상회의 주석을 겸직하고 있다. 류윈산(劉雲山) 상무위원은 사상과 선전부분을 담당하며, 장가오리(張高麗) 상무위원은 상무부총리를 맡아 금융ㆍ재정을 맡았다. 왕치산(王岐山) 상무위원은 중앙기율위원회 서기로 반부패를 담당하고 있다.

사실상 한 몸처럼 돼 버린 당과 국가, 그렇다면 당과 정부 중에는 어느 쪽이 우위일까? 이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것은 지방성장과 지방성 서기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의 리처드 맥그래거 기자는 저서 '중국 공산당의 비밀'을 통해 당과 정부의 관계를 차량 번호만 봐도 알 수 있다고 소개했다. 가령 상하이 당 서기의 번호판이 0001이라면 시장은 0002, 부시장은 0003 순서라는 것이다. 공산당이 국가 조직에서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은 당과 군의 관계에서도 확인된다. 판창룽(范長龍) 중국 중앙군사위 부주석은 최근 공산당 기관지 치우스(求是)에 "군에 대한 당의 절대적 지도라는 근본원칙과 제도를 유지하는데 흔들려선 안된다"며 "군의 비(非)당화나 비정치화, 국가화 등 잘못된 정치관을 철저히 제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민해방군은 국가의 군대가 아닌 공산당의 군대라는 것이다. 우리처럼 군대가 행정부에 속해있는 국가와는 다른 부분이다.

중국 최고위 정책결정기구 역시 국가기구가 아닌 당 기구인 정치국 상무위원회의라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외교전문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몇몇 신뢰할 만한 정보통을 인용해 중국의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대기업 이사회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공식적인 투표 표결 절차를 거치지 않는 합의제로 운영되며 각각의 상무위원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산당 총서기이자 국가 주석은 기업의 대주주와 같이 발언권에 힘이 실린다고 분석했다. 다른 일각에서는 정치국 상무위원은 전통적으로 홀수로 임명되는 규칙이 지켜지는 것을 볼 때 사안에 따라 다수결 제도를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는 분석도 있다.

공산당의 결정은 정치 외에도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중국최고인민법원이 중국의 의회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판사들이 충성해야 할 대상은 당, 정부, 인민 그리고 법 순서였다. 변호사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 사법부가 제정한 변호사선서 가운데에는 "조국과 인민에 충성하고 중국 공산당의 지도와 사회주의 제도에 따를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이 있다. 공산당의 영향력은 경제계에도 막강하다. 공산당은 국영기업 등에 대한 인사를 좌우할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자본가의 공산당 입당을 허락하는 삼개대표론에 따라 민간기업인이 공산당에 입당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과 공산당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다. 이 뿐만이 아니라 중국내 기업들에 속해 있는 공회(工會ㆍ노조) 역시 공산당의 하부조직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조직부는 당내 인사는 물론 국영기업 등에 대한 인사, 교육기관, 노인ㆍ장애인 협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기업과 정부조직 등에 공산당원들이 방대하게 배치돼 공산당에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그만큼 폭 넓은 정보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고도로 중앙집중화된 중난하이의 정치시스템은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와 달리 공산당 최고지도부는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는 전략적 우위도 갖고 있다. 중국이 넓은 영토와 엄청난 인구에도 불구, 짧은 기간에 정부의 경제성장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같은 정치시스템의 장점을 적극 활용했기 때문이다.

강력한 정치적 동반자, 중난하이의 안주인

펑리위안

지난 7월3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세상의 관심은 중국의 퍼스트레이디 펑리위안(彭麗媛)에 쏠렸다. 그녀의 패션에서부터 어디를 들러 무슨 말을 했는 지까지 온통 화제가 됐다. 펑리위안이 중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그녀가 방문했던 장소들은 중국 관광객이 찾는 명소가 됐다. 펑리위안을 향한 중국인들의 높은 관심이 또 다시 확인됐다.

펑리위안은 시진핑의 아내로 주목받기 전부터 중국인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시진핑이 국가지도자 후보군에 들어가기 전만 해도 펑리위안은 알아도 시진핑은 모르는 중국인이 많았다. 펑리위안은 중국의 설 특집 프로그램에서 민족 성악을 부르는 가수로 출연할 정도로 대중적 인기를 얻었다.

펑리위안은 1986년 주변 지인의 소개로 시진핑을 만났다. 유명가수와 공산당의 촉망을 받고 있는 인재와의 만남이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만남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평범한 집안 출신인 펑리위안으로서는 중국 혁명 원로였던 시중쉰(習仲勳)의 아들이라는 점이 부담스러울 뿐 아니라 시진핑이 초혼이 아니라는 점도 걸렸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펑리위안을 만나기 전에 주영대사를 지냈던 커화(柯華)의 막내딸 커링링(柯玲玲)과 결혼했다 이혼한 전력이 있었다. 이 같은 난관에도 불구 시진핑의 적극적인 구애로 두 사람은 만난 다음해에 결혼을 했다. 당시 한 쪽은 유명 가수였고 다른 한 쪽은 지방을 전전하는 공산당 간부다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지내는 시간은 짧았다. 시진핑은 펑리위안에게 내조하는 아내로서의 역할만을 요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바깥 활동을 나설 수 있도록 도왔다.

펑리위안은 시진핑이 최고지도자로 가는 길에 보물과도 같은 존재였다. 시진핑은 다른 경쟁자들과 달리 군 경력을 갖췄다는 강점 말고도 아내 덕분에 군부와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맺을 수 있었다. 펑리위안은 18세부터 인민해방군 가무단 소속으로 활약해 지금도 현역 소장(한국의 준장)의 계급장을 달고 있다. 더불어 대중적인 인기를 갖춘 연예인 부인을 둔 덕분에 시진핑은 다양한 계층으로부터 호감을 얻을 수 있었다.

펑리위안이 중국의 소프트파워의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중국이 경제는 물론 군사ㆍ외교에서도 강대국의 입지를 다져가면서 세계인들의 불안감이 커졌는데, 이를 불식시키는 데에 펑리위안이 적지않은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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