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는 왜 그토록 개헌을 외치나

# 일본의 패전기념일(우리의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부도칸(武道館)에서 열린 '전국전몰자추도식'. 이 자리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전쟁 피해국들에 대한 사죄의 뜻이나 앞으로 전쟁을 벌이지 않겠다는 부전(不戰)의 맹세가 빠진 추도사를 낭독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반성의 메시지를 넣지 않은 것이다. 패전일에 총리 자격으로 야스쿠니를 참배했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전 총리마저도 추도사에서만큼은 전쟁 피해 국가에 대한 반성의 뜻을 언급했지만 아베 총리는 달랐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월1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일본은 집단 자위권에 대해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헌법을 해석해 왔다. 하지만 이날 각의 결정을 통해 일본은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에도 전쟁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해석 개헌(헌법에 대한 해석을 바꾸는 것)은 주변국은 물론 많은 일본 국민의 반발을 촉발시켰다. '전쟁을 할 수 없는 나라'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는 우려가 커진 것이다.

이 밖에도 아베 총리는 지난해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과 특정비밀보호법 등 안보 관련 법 등을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무리수를 써가며 통과시켰다. 뿐만 아니라 외종조부인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가 세웠던 무기수출 3원칙을 파기했으며, 아베의 정치적 스승으로 불렸던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탈원전 원칙마저 깨버렸다.



◆전후체제에서 벗어나려는 日= 아베 총리는 2006년 '전후 레짐(regime, 체제 또는 질서)의 탈각(脫却)'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총리 관저의 주인이 됐다. 패전 후 만들어진 기존 질서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꼭 밟아야 할 수순으로 그는 헌법 개헌을 내걸고 있다.

일본 보수파는 그동안 '현행 일본 헌법이 미국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이들이 주장하는 헌법 제정과정에 따르면 더글라스 맥아더 일본점령군 최고사령관이 연합군 총사령부(GHQ)에 헌법초안 만들도록 해 일본 정부에 건냈고 일본 정부는 영어로 된 헌법을 일본어로 번역만 했다는 것이다. 맥아더는 원래 일본 헌법 제정과정에 참여할 생각이 없었지만, 종전 후 일본 정부가 마련한 헌법이 전쟁 전 헌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GHQ에 헌법 초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는 말도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 보수파는 외국에 의해 강요된 헌법이니 새롭게 헌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것이다.

미일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보수파 사이에서 나온다. 일본은 1951년 미국과 불평등조약인 미일안보조약을 맺었는데, 미국은 일본 영토 어디에든, 원하는 기간 동안, 원하는 만큼의 병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욱이 미국이 원하지 않으면 일본을 방위하지 않아도 되는 등 미일안보조약은 다수의 불평등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아베 총리의 외할아버지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는 1960년 미일안보조약 개정을 통해 불평등한 부분을 대폭 개선한 현재의 미일안보관계의 기본틀을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 미일안보조약 역시 수평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보수파들의 주장이다. 보다 수평적인 미일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집단 자위권 행사도 보수파에 의해 추진돼 왔다. 1960년 개정된 미일안보조약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함께 나서기로 약속돼 있다. 다만 그 범위는 일본 시정권 지역(입법ㆍ사법ㆍ행정권을 행사하는 신탁통치지역)에서 공격을 받거나 상대방을 공격할 때로 한정된다. 당시 미국은 일본 시정권이 아닌 태평양을 범위로 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본은 헌법을 이유로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이번에 해석 개헌을 통해 1960년 기시가 이뤄낸 미일안보조약의 약한 고리를 메웠다. 미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 일본 근처가 아니더라도 일본은 미국을 돕기 위해 나설 수 있게 된 것이다. 미국만 일본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도 미국을 보호하는 형태의 수평적인 관계로의 탈바꿈을 모색하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개헌을 하는 것은 외할아버지의 이루지 못한 뜻을 잇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집단자위권 등의 복잡한 방식이 아니라 평화헌법 자체를 개정함으로써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 일본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첫 총리 재임 기간인 2007년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올해에도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4년 후부터는 투표 연령을 18세로 조정하기로 했다. 집요하게 헌법 개정을 위한 준비를 해온 것이다.

아베 총리가 소속한 자민당은 2012년 중의원 선거와 지난해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속한 자민당과 연립정권을 이루는 공명당이 헌법 개정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다 일본의 상원 격인 참의원이 개헌에 필요한 의결정족수 3분의 2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상황은 더 보수화 되는 분위기다. 공명당이 이번 집단자위권 해석 개헌 과정에 찬성했고, 공명당 외에 일본유신회 등으로도 충분히 중의원 개헌 정족수는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난 참의원 선거(3년마다 전체 의석의 절반 만큼 선거가 치러짐)에서 자민당이 압승했기 때문에 다음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개헌발의 정족수를 확보할 수 있다.

◆아베노믹스에 달린 운명= 첫 총리 재임시절,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쫓기듯 총리 관저를 떠났던 아베 총리는 금융정책(양적완화), 재정지출, 성장전략을 표방하는 '아베노믹스'를 전면에 내세우며 총리 관저에 다시 돌아왔다.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에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추진해 물가상승률이 2%에 도달하도록 해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시장의 우려에도 '윤전기로 엔화를 찍어내는 전략'은 곧 엔화의 가치를 떨어뜨려 일본 경제를 괴롭혀왔던 엔고 문제를 단번에 해결했다. 환율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닛케이 지수도 2배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들어 아베노믹스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 내각부에 따르면 올해 일본 경제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분기 대비 -6.8%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마이너스 성장 이유는 지난해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함에 따라 소비가 위축됐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 1분기에 소비와 투자가 집중되다 보니 2분기 성적이 나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주장은 과거 소비세율 인상 시기(3%에서 5%로 인상)에도 실질 GDP 감소 폭은 -3.5%에 그쳤던 것에 비해 하락폭이 과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엔화 가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2분기 수출은 전분기에 비해 0.4% 감소했다. 환율을 인하하면 수출경쟁력이 확보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아베노믹스의 성패 여부는 곧 바로 아베 총리의 리더십 문제로 직결된다. 더욱이 경제적 요인이 헌법 개정 논란과 같은 정치 이슈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일본 내에서 '아베의 독주'에 반발하는 기류도 만만치 않다. 평화헌법을 지켜야 한다는 시민사회와 야당의 목소리 역시 커졌다. 해석개헌이 있은 뒤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여당 성향의 후보는 집단자위권 문제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선거에서 패배하기도 했다. 경제 살리기에 실패한다면 아베 총리를 반대하는 여론이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시진핑, 그는 왜 중궈멍을 외치나

# 2012년 11월29일 시진핑(習近平) 당시 공산당 총서기(시진핑은 2013년 3월 국가 주석에 취임했다)는 다른 상무위원들과 함께 국가박물관을 방문해 고난의 근대사와 극복을 다룬 '부흥의 길' 전시회를 관람했다. 시 총서기는 관람 후 감회를 담아 연설을 시작했다. 그는 "낙후되면 얻어맞고, 발전을 해야만 스스로 강해진다는 것을 전 당원 동지들이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며 "중국을 반식민지로 전락시킨 아편전쟁 이후 170여년의 분투 결과 중화민족은 위대한 부흥의 밝은 미래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8분간 이어진 시 총서기의 연설은 방송국의 편집없이 녹화된 내용 그대로 이날 저녁부터 중국 전역에 방송됐다.

2022년까지 중국을 이끌 시 주석은 중국 사회를 어떻게 바꿀까? 그는 중국의 현재를 1978년 개혁개방을 선택했던 시기에 못지 않게 중요한 시기로 봤다. 시 주석이 지난해 11월 중국공산당 주요 간부들 앞에서 "지금 개혁은 새로운 중요한 순간에 도달해 있다"며 "개혁 추진의 복잡성, 민감성, 어려운 정도는 결코 30여 년 전에 못지않다"고 강조한 것도 이 같은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덩샤오핑 이후 최고 권력자= 지난 7월 공개한 홍콩대 뉴스미디어연구센터의 분석에 따르면, 시 주석에 대한 공산당의 선전은 마오쩌둥(毛澤東) 이후 가장 많았다. 마오쩌둥과 화궈펑(華國鋒), 덩샤오핑(鄧小平), 후야오방(胡耀邦), 자오쯔양(趙紫陽),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 시 주석 등의 이름이 집권후 첫 18개월동안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에 얼마나 자주 등장했는 지를 분석한 결과다. 시 주석이 인민일보에 등장한 횟수는 4725번에 달했다. 7000번에 근접하는 마오쩌둥에는 못 미치지만 장쩌민(2001번), 후진타오(2405번) 등의 언급횟수를 크게 넘어섰다. 중국의 개혁개방이 진행되면서 지도자 선전 비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시 주석에 대해서는 달랐다. 그의 권력이 그만큼 강력하다는 것을 뜻한다.

시 주석은 이전 집권자들과 달리 정권 초기부터 강력한 권력을 부여받았다. 과거 후진타오는 공산당 총서기 취임 후 수개월만에 국가 주석 등을 장쩌민으로부터 이양받았지만, 군권은 2년이 지난 뒤에야 넘겨받았다. 당과 정부는 이양했지만 권력의 최후 보루인 군은 한동안 넘겨받지 못한 것이다. 시 주석의 경우에는 당권을 넘겨 받을 때 군권까지 같이 이양받아 집권 초기부터 지배체제를 공고히 했다. 당초 시 주석이 집권했을 때만 해도 '파벌간 절충의 결과로 등장한 정권이니 만큼 권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이제는 마오쩌둥, 덩샤오핑에 이르는 강력한 지도자라는 평가를 듣고 있다.

그의 힘은 권력행사에도 드러난다. 중국에는 그동안 '상무위원은 처벌하지 않는다(刑不上常委)'는 묵계가 있었다. 중국 공산당 최고수뇌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 오르면 낙마하거나 공산당원 신분을 상실하는 일은 있어도 형사상 처벌을 받는 일은 없었다. 시 주석 취임 이후 이같은 묵계는 깨졌다. 시 주석은 저우융캉(周永康) 전 상무위원을 처벌작업에 착수하는 등 무소불위의 힘을 보였다. 저우융캉은 공산당 기율검사위로부터 조사를 받기 위해 구금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우융캉에 대한 처벌은 묵계 속에서 보호받아온 원로들을 안심할 수 없게 만들었다. 반부패운동의 차원에서 추가로 전현직 지도부를 향해 사정의 칼날을 댈 수 있기 때문이다. 저우융캉 체포 이후 주요 권력기관과 군, 지방정부는 시 주석에 대한 공개 지지의사를 밝히며 충성을 다짐했다.

◆'중국의 꿈' 꾸는 시진핑= 시진핑은 2012년 공산당 총서기에 오르면서 연설을 통해 '중궈멍(中國夢, 중국의 꿈)'을 제시했다. 중국의 위대한 부활, 민생의 개선, 보다 나은 사회 건설, 군사력 강화 등을 표방한 중궈멍은 명시적인 목표로 제시되기보다는 선전 구호의 성격을 띠고 있다. 하지만 '중궈멍 이면에는 마오쩌둥과 같은 급의 위대한 지도자로 남고 싶은 시진핑의 뜻이 담겨 있다'는 해석이 끊이지 않았다.

시진핑이 총서기에 취임한 후 그의 첫 지방 방문지는 중국 개혁개방의 전진기지인 광둥성(廣東省)이었다. 이에 대해 윌리 람 홍콩대 교수는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경제 정책방향은 양적 확대에서 질적 확대로, 외형적 확대에서 내실을 찾는 방향을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 회의에서도 "중국 경제는 이미 새로운 발전단계에 접어들어 현재 근본적인 방식의 전환과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필히 조정의 진통과 성장의 아픔을 수반하게 되지만 그만큼 대가를 지불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양적 성장에서 탈피해 질적인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그는 경제 개혁의 방향과 관련해 "전면적 개혁심화는 반드시 사회의 공평과 정의의 촉진, 인민복지의 확대를 그 출발점이자 지향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공평한 사회적 환경을 만들지 못한 채 오히려 더 심각한 불공평을 야기한다면 개혁은 의미를 잃게 될 것이고 지속되기도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산주의의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개혁개방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시 주석은 권력 감시를 위해서는 권력을 한 곳에 집중하는 대신 권한을 나눠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권력 독점의 폐해는 그가 어린 시절 몸으로 직접 느꼈던 일이기도 하다. 그는 중앙기율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력에 대한 제약을 강화하려면, 권력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과학적으로 배분하며 서로 다른 성격의 권력은 서로 다른 부문, 단위, 개인이 행사하게 하고 과학적 권력구조와 운영기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공산당 1당 독재 시스템'을 지켜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진핑은 "당의 정책은 국가 법률을 선도하고 안내하며, 입법의 근거이자 법 집행과 사법의 중요한 지침"이라고 밝혔다. 당의 정책이 법률에 우선한다는 뜻으로 중국 공산당 주도의 정치 사회를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또한 시진핑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거의 6억명, 스마트폰 사용자는 4억6000만명이며 웨이보는 3억명이 달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인터넷에 대한 관리 및 통제가 확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선전과 사상 업무는 사람을 만드는 업무"라며 "깨끗한 인터넷 공간을 이룩해야 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언론 통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강한 중국'에 흔들리는 동북아= 중국은 일본과의 영토갈등이 고조되자 겉으로는 '강력 대응'을 외치면서도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후더핑(胡德平) 전 정협 상무위원이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면담했다. 후더핑은 후야오방 전 총서기의 아들로 시 주석과 관계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전 일본 총리가 시 주석을 만나 오는 11월 APEC 정상회담에서 중일 정상회담을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 정상의 특사 성격을 지닌 인물들이 상대방 정상을 만나 관계 정상화를 타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 양국간의 갈등이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영토갈등과 불신,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등 민감한 현안들이 이어지고 있다. 양국 강경파들의 목소리도 그만큼 커질 수 밖에 없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못지 않게 시 주석의 '팽창' 의지도 강하다. 중국은 세계적으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면서 미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공존을 표방하는 신형대국관계를 내세우고 있다. 미국과는 긴장관계보다는 협력관계가 아직은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면서도 시 주석은 인민해방군을 상대로 한 연설을 통해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강군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걸맞는 힘을 보유할 뿐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추지 않은 것이다. 중국이 팽창 과정에서 주변국과의 마찰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된다면, 군사적 긴장관계는 더욱 고조될 수 있다. '중국의 꿈'이 무르익을수록 동북아지역 힘의 균형도 흔들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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