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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각서 보니 "불륜女한테 쓴 돈"…지급 액수가 무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MBC 기자 김주하가 남편 강모(43)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28일 서울서부지법 제12민사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주하와 그의 부모가 '각서에서 주기로 약속한 돈 3억2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남편 강모씨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이 소송은 강씨가 2년간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된 후인 2009년 8월19일 작성했던 '각서'를 근거로 이뤄졌다.

이 각서에는 강씨가 불륜녀에게 건넨 각종 선물과 전세금, 생활비 등 1억4700만원과 장인 장모로부터 받은 1억8000만원 등 모두 3억2700여만원을 일주일만인 그해 8월24일까지 김주하에게 주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또한 '아내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한 이유로 각서 사실 내용을 모두 인정하며 기술된 모든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한다'라며 '월급 보너스를 모두 아내에게 맡기고 용돈을 받아쓰겠다.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수입 모두를 투명하게 확인시키고, 아내가 카드 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으로 공증까지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서 작성 이후 김주하는 약정금을 받지 않은 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이혼 소송이 한창인 올해 4월 뒤늦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강씨는 "조건 없는 사과와 결혼 생활에 노력하겠다는 의미이며, 4년이 지난 시점까지 약정이 이행되지 않고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뤄졌다"며 각서의 무효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강씨가 공증인 사무소에 직접 출석해 공증받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약정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다고 보인다"며 "양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채 장기간 내버려뒀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합의가 해제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김주하는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소송과 함께 두 자녀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자 지정 소송을 냈다. 또 남편의 상습 폭행을 이유로 접근 금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소식에 네티즌들은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당연한 판결이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김주하 그간 결혼 생활 유지 힘들었겠다" "김주하 남편상대 소송 승소, 다른 소송도 잘 됐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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