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땅이 갑자기 꺼지는 '땅꺼짐(싱크홀)'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 나타나면서 나라 전체가 시끄러워졌다. 지난 7월24일에는 경기 의정부시 인도에 생긴 깊이 2m가량의 땅꺼짐에 지나가던 여성 한 명이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보다 앞서 2012년 2월 인천의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는 깊이 20m의 땅꺼짐이 생겨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었다.
　
전문가들은 지하철 공사와 같은 주변의 대규모 지하 건설공사가 무리하게 진행되거나 오래된 상ㆍ하수도관을 제때 고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땅꺼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하 시설물에 의한 또 다른 사고 사례도 있다. 지난 7월15일 경기도 안양시에서 상수도관이 폭발해 도로가 파손되고 택시가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 발생 5일 전 노후 상수도관 교체 공사를 이미 마친 곳이었다. 공사를 마무리한 뒤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큰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처럼 최근 지하시설물의 사고 사례가 증가하면서 사람의 생명이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생명선인 '라이프라인'의 성능향상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 지하 라이프라인에는 상ㆍ하수도시설, 전력 및 가스, 열, 연료, 폐기물 공급ㆍ처리시설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지하도, 전력, 가스, 수도, 통신망 등이 매설된 도시의 천심도 지하공간은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도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좁은 지역에서 고밀도로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라이프라인은 길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또 지역 간 경계를 넘나드는 교통, 물류, 에너지ㆍ물ㆍ자재 등 유틸리티의 연계가 활성화되면서 비용ㆍ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관련 기술 개발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기존 라이프라인 시설이 노후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을 대체ㆍ보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기능별로 구분ㆍ운영되는 각각의 라이프라인 시설을 통합한 '국토 라이프라인' 개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유지 관리를 위해서다. 한 발 더 나아가 시설물의 성능과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토 라이프라인의 고도화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한다.
　
그렇다면 국토 라이프라인의 고도화를 어떻게 추진해야 할까.
　
우선, 현장에서 성능이 증명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세계수준의 정보기술(IT) 역량을 활용해 신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독자적인 원천 기술 없이 유럽, 일본의 기업들과 기술 제휴 형태로 도심지 지하시설물 구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향후 시설물 유지ㆍ보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원천 기술을 확보해 시설물이 설치된 후에도 IT 기술을 활용한 지속적인 관리, 모니터링을 통해 시설물의 서비스 수준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종류별로 관리되는 국토 라이프라인 시설에 대한 법률ㆍ제도를 일원화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현재 라이프라인 시설을 관리하는 중앙정부와 관련 법ㆍ제도가 상충돼있다. 관련 법만 살펴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 등 여럿 있다. 라이프라인에 대한 개념 및 시각차가 존재해 사업 간 연계가 미흡하고 과잉ㆍ중복 투자의 우려가 존재하는 까닭이다. 이러한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토 라이프라인 관련ㆍ법 제도의 일원화, 규제 완화를 통한 통합적 관리 운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각종 안전사고 발생 사례가 증가하는 사회적 이슈와 변화를 고려할 때 지금이 대체기술 개발을 추진해야 할 적기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국토 라이프라인 시설의 수명과 안전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현황 파악과 원인 분석, 대안 마련을 위한 시험 방법을 비롯해 검사ㆍ평가 기술 개발, 땅속 지도 마련 등 사전예방 차원에서 재해안전체계를 확립해야 할 때다.

이현동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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