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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아시아경제 뉴스브리핑
최종수정 2014.10.01 07:01 기사입력2014.10.01 07:00
◆10월 1일 금요일 주요경제지 1면 기사
*매경
세월호법 167일만에 타결
초이노믹스가 식어간다
"홍콩인의 힘 中에 보여줄 것" 시위대 집결 국경절 폭풍전야
강남 재건축 상승세 스톱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82%
*한경
암·연금보험료 최대 20% 오른다
'IPO 예비군' 7500社 …상장은 20社뿐
이기권 "일·학습 병행 기업 1만곳으로"
訪韓 베트남 서기장, 오늘 이재용 만난다
5개월 만에 일한 국회 …90개 안건 처리
*서경
참사 168일만에 …'세월호법' 극적 타결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사상 첫 70% 넘어
동부 LED 법정관리 신청
혼돈의 홍콩…"후보 정해놓고 결혼하라는 격" '中간섭'에 중학생까지 거리로
위약금 부담 ↑…'폰테크족' 줄어들듯
*머니
"엔저, 위기로만 보지말고 설비투자 확대 등 기회로"
참사 167일만에 세월호법 극적타결
아파트 전세가율 70% 넘었다
*파이낸셜
국내기업 실적 '실망' 투톱 제외하니 '희망'
151일만에 …본회의 법안 처리
채권보유 늘린 증권사 웃는다
최경환 부총리 '투자' 호소 "경제 살리기, 시장 역할의 4분의 3"
◆주요이슈
* 여야, 본회의서 민생법안 줄줄이 통과…151일만
- 여야가 극적으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숨통을 틔우게 됐음.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 정기국회 개회 30일만이고 지난 5월2일 본회의 이후로는 151일만에 '입법 제로' 상황을 벗어나게 됐음.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계류중인 90개 법안을 일괄 처리했음. 90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라와 있던 법안들로 비쟁점법안이 주를 이뤘음. 청와대와 여당이 입법이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강조해 온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인 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30여개 경제살리기법 등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음. 본회의에서는 일명 '유병언 방지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음.
*유가족 "여야 합의안 '반대'…박영선 약속 뒤집어"
-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간 정국을 가로막았던 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5개항의 합의안을 도출.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합의로 추천키로. 유족이 추천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함. 여야는 또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을 10월말까지 처리키로 했음. 정기국감은 다음달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에 참석키로 결정. 한편, 이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혀. 전명선 위원장을 비롯한 가족대책위 10여명은 여야 합의안이 도출된 직후인 오후 7시50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이) 특별검사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밝혔음.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피해자인 유가족이 참여해 특검을 추천하면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말했는데, 합의안을 보면 유가족을 완전히 배제한 채 여당이 한 발 더 들어왔다"며 "유가족 핑계를 대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특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이라고 주장.
*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화재…2차 피해 우려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타이어 완제품이 모두 불에 타. 화재 진압 과정에서 다량의 소방 폐수가 금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1일 대전시소방본부와 환경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8시 55분께 큰불이 난 대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1공장 물류창고 1300㎡가 모두 불이타. 이 공장은 금강과 갑천이 만나는 합류 지점과 불과 5㎞가량 떨어져 있음. 이 때문에 진화에 쓰인 소방수와 불이 꺼지면서 생긴 탄화물 찌꺼기 등이 그대로 금강으로 흘러들어 갈 위험이 큰 것으로 전해져. 타이어를 태우고 남은 화학 물질이 폐수에 섞인 채 금강으로 유입되면 환경오염은 커질 수 있다는 지적.
* 법원, 오덕균 CNK 대표 보석으로 석방
-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음.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기소됐음. 오 대표는 지난 4월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10억원대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음. 오 대표는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음.
◆눈에 띈 기사
* 林·李 떠난 뒤 달라진 KB 풍경 "숨통 트였다"
- 금감원의 중징계 확정 이후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이 KB를 떠났고, 임영록 전 회장도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며 완전히 물러난 가운데 현재 KB가 처한 상황은 급박하지만 KB금융 계열사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어느 때보다 경영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하는 등 달라진 KB의 풍경을 들여다본 기사.
* [단독]내년 국회의원 세비 3.8%인상 추진
- 내년 국회의원의 세비를 올해보다 3.8%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발빠르게 전달하고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최근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부의 증세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세비 인상까지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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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세월호법 167일만에 타결
초이노믹스가 식어간다
"홍콩인의 힘 中에 보여줄 것" 시위대 집결 국경절 폭풍전야
강남 재건축 상승세 스톱
"공무원 연금 개혁해야" 82%
*한경
암·연금보험료 최대 20% 오른다
'IPO 예비군' 7500社 …상장은 20社뿐
이기권 "일·학습 병행 기업 1만곳으로"
訪韓 베트남 서기장, 오늘 이재용 만난다
5개월 만에 일한 국회 …90개 안건 처리
*서경
참사 168일만에 …'세월호법' 극적 타결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 사상 첫 70% 넘어
동부 LED 법정관리 신청
혼돈의 홍콩…"후보 정해놓고 결혼하라는 격" '中간섭'에 중학생까지 거리로
위약금 부담 ↑…'폰테크족' 줄어들듯
*머니
"엔저, 위기로만 보지말고 설비투자 확대 등 기회로"
참사 167일만에 세월호법 극적타결
아파트 전세가율 70% 넘었다
*파이낸셜
국내기업 실적 '실망' 투톱 제외하니 '희망'
151일만에 …본회의 법안 처리
채권보유 늘린 증권사 웃는다
최경환 부총리 '투자' 호소 "경제 살리기, 시장 역할의 4분의 3"
◆주요이슈
* 여야, 본회의서 민생법안 줄줄이 통과…151일만
- 여야가 극적으로 세월호특별법 협상을 타결지으면서 민생법안 처리도 숨통을 틔우게 됐음.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 정기국회 개회 30일만이고 지난 5월2일 본회의 이후로는 151일만에 '입법 제로' 상황을 벗어나게 됐음.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 계류중인 90개 법안을 일괄 처리했음. 90개 법안은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올라와 있던 법안들로 비쟁점법안이 주를 이뤘음. 청와대와 여당이 입법이 시급한 민생법안으로 강조해 온 이른바 '송파 세모녀법'인 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한 30여개 경제살리기법 등은 본회의 안건에 오르지 못했음. 본회의에서는 일명 '유병언 방지법'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음.
*유가족 "여야 합의안 '반대'…박영선 약속 뒤집어"
- 세월호 참사 이후 5개월간 정국을 가로막았던 여야 세월호특별법 협상이 30일 극적으로 타결됐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열어 5개항의 합의안을 도출. 여야 원내대표는 쟁점이던 세월호 특검후보군 4명을 여야합의로 추천키로. 유족이 추천과정에 참여할지 여부는 추후 논의키로 함. 여야는 또 세월호특별법과 함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유병언법'을 10월말까지 처리키로 했음. 정기국감은 다음달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기로.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7시30분 국회 본회의에 참석키로 결정. 한편, 이날 세월호 가족대책위원회는 여야의 세월호특별법 합의안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며 수용 거부 입장을 밝혀. 전명선 위원장을 비롯한 가족대책위 10여명은 여야 합의안이 도출된 직후인 오후 7시50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이) 특별검사의 중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이같이 밝혔음.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피해자인 유가족이 참여해 특검을 추천하면 중립성에 위배된다고 말했는데, 합의안을 보면 유가족을 완전히 배제한 채 여당이 한 발 더 들어왔다"며 "유가족 핑계를 대면서 실질적으로는 자신들이 특검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이라고 주장.
*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화재…2차 피해 우려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보관 중이던 타이어 완제품이 모두 불에 타. 화재 진압 과정에서 다량의 소방 폐수가 금강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음. 1일 대전시소방본부와 환경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8시 55분께 큰불이 난 대대전 대덕구 목상동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의 1공장 물류창고 1300㎡가 모두 불이타. 이 공장은 금강과 갑천이 만나는 합류 지점과 불과 5㎞가량 떨어져 있음. 이 때문에 진화에 쓰인 소방수와 불이 꺼지면서 생긴 탄화물 찌꺼기 등이 그대로 금강으로 흘러들어 갈 위험이 큰 것으로 전해져. 타이어를 태우고 남은 화학 물질이 폐수에 섞인 채 금강으로 유입되면 환경오염은 커질 수 있다는 지적.
* 법원, 오덕균 CNK 대표 보석으로 석방
- 서울중앙지법은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음. 오 대표는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추정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기소됐음. 오 대표는 지난 4월 9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10억원대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음. 오 대표는 지난 3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음.
◆눈에 띈 기사
* 林·李 떠난 뒤 달라진 KB 풍경 "숨통 트였다"
- 금감원의 중징계 확정 이후 이건호 전 KB국민은행장이 KB를 떠났고, 임영록 전 회장도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며 완전히 물러난 가운데 현재 KB가 처한 상황은 급박하지만 KB금융 계열사들은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어느 때보다 경영현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하는 등 달라진 KB의 풍경을 들여다본 기사.
* [단독]내년 국회의원 세비 3.8%인상 추진
- 내년 국회의원의 세비를 올해보다 3.8%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사실을 발빠르게 전달하고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최근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 정부의 증세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세비 인상까지 추진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예측해 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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