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인력부족으로 4곳 중 3곳은 실태조사도 못해
-조사한 곳 64곳 중 61곳은 문제 실제 발생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서울에서만 아파트 비리 민원이 월 평균 10건이상 접수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원이 나온 아파트 대부분에서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지만 지자체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해 실태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서울시가 노웅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에 제출한 '아파트민원 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각종 아파트 비리와 관련 총 342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특히 2013년 7월 이후 현재까지 한달에 10개 이상 아파트 민원이 접수되고 있었다.

민원이 발생한 곳에선 대부분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민원이 발생한 64곳의 아파트를 조사한 뒤 3곳을 고발하고 13곳을 수사의뢰했다. 과태료를 부과한 곳도 12곳, 행정지도 혹은 시정명령을 내린 곳도 53곳에 이른다.

민원 대부분이 사실로 드러날 만큼 아파트 비리문제가 심각하지만, 실태조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는 민원이 발생한 곳 가운데 258(75%)의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시는 현재 공동주택지원센터에 10명, 공동주택 상담실에 7명이 인력이 배치되어, 강남과 강북으로 나눠 2개조로 실태조사를 나가고 있지만 이 인력으로는 민원 내용 전체를 조사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노웅래 의원은 "아파트 비리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실정인데도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이 문제에 대한 예산과 인력확보에 지자체가 최우선 과제로 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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