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9 리포트-일본의 산업정책
親기업 드라이브..'메이드 인 재팬'의 열혈팬
법인세 감세·규제완화 등 수출 경쟁력 날개
자동차·전자 등 제조업 강국 부활 시동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새인가? 비행기인가? 아니 일본이다(Is it a Bird ? Is It a Plane ? No, It's Japan)."

지난해 5월 영국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의 커버스토리 제목이다. 이코노미스트는 당시 표지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 장식했다. 아베 총리가 슈퍼맨 같은 동작으로 하늘을 날고 있는 모습이다. 아베 총리의 가슴에는 일본 엔화를 뜻하는 '￥'표시가 뚜렷하다. 그의 옆은 전투기가 호위하고 있다.

당시 이코노미스트만이 아니라 파이낸셜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 글로벌 경제전문 매체들이 일제히 일본의 경제성장률을 1면 톱기사 혹은 주요 사설로 다뤘다. '일본의 급성장으로 아베노믹스에 청신호가 켜졌다'(월스트리트저널), '아베가 야심찬 성장목표를 제시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 제목이 달렸다.

2012년 12월 두 번째로 일본 총리직에 오른 아베 신조는 취임 직후 "일본중앙은행의 윤전기를 쌩쌩 돌려 엔화를 마구 찍어내겠다"며 대대적인 엔화 약세 드라이브를 걸었다. 가격경쟁력 약화로 고전해온 일본 제조업은 아베의 무제한 엔저정책에 대해 "이제야 살맛 난다"며 싱글벙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제조업 부활은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이다.

◆'주코초다이' 지원군 반기는 일본 재계= 아베 총리는 과거 총리 재임(2006년 9월~2007년 9월) 때 대기업 친화정책을 폈다. 전통적인 산업 '주코초다이(重厚長大ㆍ무겁고 두껍고 길고 크다는 말의 합성어)'의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후임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기업과 다소 거리를 둔 것과는 대조적이다.

WSJ는 노다 전 총리 시절 눈물을 흘렸던 기업 총수들이 아베 총리의 재집권을 맞아 활력을 얻고 있다며 자동차, 금융, 시멘트, 건설, 중공업, 전자 등의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 고바야시 요시미쓰(小林喜光) 미쓰비시화학 회장과 사사키 노리오(佐佐木則夫) 도시바그룹 회장 등을 경제 고문으로 위촉했다. 일본 최대 철도회사 JR도카이(東海)의 가사이 요시유키(葛西敬之) 회장을 비롯해 고모리 시게타카(古森重隆) 후지필름 CEO, 쓰쿠다 가즈오(佃和夫) 미쓰비시중공업 회장 등도 아베의 재집권에 반색했다. 이들은 아베 총리를 지지하는 재계 유력 인사들의 모임인 사쿠라회 회원이기도 하다.

도요다 아키오(豊田章男) 도요타자동차 회장 겸 일본자동차제조업협회 회장은 당시 "자민당의 재집권과 공약을 크게 반긴다"며 "자동차업계의 기대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재계와의 밀월 관계는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 경제ㆍ재정정책의 사령탑인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위원에 재계단체인 게이단렌(經團連) 회장을 기용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의 핵심인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엔화 가치 하락을 불러옴으로써 대기업의 수출 경쟁력에 날개를 달아준데 이어 법인세 감세, 노동시간 규제완화 등 '친(親) 기업'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 만회 위한 신(新)부국강병책 '모노즈쿠리'= '제품에 혼을 담는다'는 의미의 모노즈쿠리(物つくり)는 아베 총리가 달고사는 말이기도 하다. 모노즈쿠리 정신으로 재무장해 일본의 강점인 제조업의 부활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바로 아베노믹스의 세번째 화살이 겨누고 있는 부분이다.

아베노믹스의 완결판인 마지막 화살 '경제성장'을 위해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산업 부흥 플랜'을 수립하고 있다. 이중 중소기업ㆍ벤처기업 확대는 핵심 전략으로 꼽힌다. 2020년까지 '흑자' 중소기업과 소규모사업자를 현재의 70만개에서 140만개로 확대하고, 향후 5년간 1만개사의 해외진출을 돕는다는 구상이다. 이는 고령화와 소자화 등으로 침체된 일본 중산층의 삶의 기반을 확대하는 전략과도 맞닿아있다.

특히 아베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1조엔(12조 200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꺼져가는 일본경제를 살리기위해 20조 2000억엔(239조원)규모의 긴급 경기부양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잃어버린 20년'을 만회하고, 제조업 강국으로 부활하려는 아베식 신부국강병책이다.

그는 지난해 신년사에서 과감한 금융완화, 기동성 있는 재정정책과 함께 민간 투자를 유발할 제조업 성장 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도요타, 미쓰비시 등 '굴뚝 산업'의 최고경영자(CEO)들과 끈끈한 관계를 유지해온 아베 총리가 제조업 등 과거 황금기를 이끌었던 산업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고 분석했다.

◆日 제조업 '부활' VS 韓 제조업 '먹구름'= 이 같은 아베의 일본제조업 부활전략은 일본제조업에 구세주가 되고 있다. 노골적인 엔화약세 정책으로 반등 효과를 가장 크게 보는 업체는 자동차 제조사다. 도요타 자동차 등 7개사는 올 하반기 총 1578억엔의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판매 비율이 90% 가까운 마쓰다 등 해외에서 영업을 하는 기업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도요타는 세계최대 자동차업체로 재등극했다. 수년전 미국에서의 브레이크결함에 따른 대규모 리콜 사태를 극복했다. 도요타는 올해 10조원대 영업이익을 내고, 혼다 닛산 등도 수조원대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전자제품과 정밀기기 업체 등도 반등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히타치 등 전자업체 4곳은 하반기 영업이익이 총 200억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캐논 등 정밀기기 7개사와 코마츠 등 기계업체 2곳은 각각 130억엔의 효과를 기대한다. 일본 다이와증권은 "달러대비 1엔이 약세를 보이면 주요 200개 기업의 올해 경상이익 증가 비율은 0.5%포인트 오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아베노믹스는 한국 제조업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일본차와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엔저로 인해 매출 및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 자료에 따르면 현대차는 올 3분기에 영업이익이 1조9000억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의 8월 자동차 판매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 5.9% 감소했다. 엔화약세로 해외시장에서 일본차와의 가격경쟁에서 다소 밀리기 시작한 탓이다. 수출비중이 현대차보다 더 높은 기아차는 엔화약세로 더욱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아베의 일본제조업 부활은 한국제조업의 약화를 의미한다. 사실상 한국기업 죽이기나 다름없다. 일본 재계는 달러당 엔화환율을 100~110엔까지 올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그래야 한국기업에 밀렸던 경쟁력을 회복해서 세계시장을 탈환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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