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맹우 새누리당 의원

[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최근 담뱃값 인상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밀수담배 불법유통 규모가 갈수록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연도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관세법 위반으로 적발된 담배 밀수 규모는 1174억9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 밀수 적발규모는 2011년에는 40억9200만원, 2012년 32억7500만원 수준이었지만 담뱃값 인상 논의가 구체화된 지난해에는 436억9000만원으로 1년여 사이에 13배 가량 늘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1월부터 6월 기간동안 적발규모가 664억3900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유형별 밀수 담배 단속 실적을 살펴보면 수출·환적화물을 가장한 유형은 2011년 12억9400만원, 2012년 31억3200만원, 2013년 429억4200만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올해 6월 664억2000만원으로 2011년 대비 51배 가량 늘었다.

2011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불법 유통된 밀수담배 금액인 1174억9600만원을 담배의 제세 및 부담금 비율인 62%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28억원의 세금이 새어 나간 셈이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기획재정부와 안정행정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밀수담배 및 불법유통 담배의 효과적인 단속과 관리를 위해 '면세담배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키로 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담배 밀수 규모가 증가한 원인은 그동안 정부가 담배 불법 유통에 대해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단속에 임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면 면세 담배의 불법유통이 더욱 심화될 소지가 있으므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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