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매야 놀자 / 강은현 저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강은현 EH경매연구소장이 특수경매를 주제로 '특수경매야 놀자'를 출간했다. 전문가의 전유물로 여겨져온 특수경매영역에 일반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둔 책이다.

이론과 사견보다는 민사집행 분야에서 통용되는 실제 사례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 심층적인 분석을 원하는 독자들을 위해 주제 관련 법원 판례를 함께 실었다. 경매 사건번호와 법원 판례 번호까지 함께 공개해 권리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판례는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가능한 쉬운 말로 옮기고 압축해 재구성한 점도 특징이다.

유형별로 임차인ㆍ선순위 전세권ㆍ유치권 등 17가지 주제를 다루며 220여가지의 사례를 들었다. 1부 선순위 임차인에서는 임차인을 가장 임차인과 진성 임차인으로 나누고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2부 유치권에서는 유치권의 다양한 유형을 분석한 후 허위 유치권 대응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3부 법정지상권에서는 법정지상권 별 성립 유무를 사례별로 접근했다. 6부는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관련해 선순위임에도 매각으로 소멸되는 경우와 소멸되지 않는 경우가 소개된다. 10부 지분 편에서는 공유지분 경매시 유의사항과 지분경매 물건의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을 다뤘다. 도로 경매시 주의사항과 배타적 사용ㆍ수익권 포기이론에 관해서는 11부에서 상세히 정리했다.

특히 이 책은 강 소장의 20년 이상 노하우를 담아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경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필요 지식 등도 담겨있다. 경매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보고 참고할 수 있게 만든 경매사전이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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