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리포트-중국의 내수정책
시진핑의 승부수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지난해 우리는 전면 심화개혁의 총체적 계획을 구상하고 미래발전의 웅대한 청사진을 그렸다. 2014년은 개혁의 길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년사에서 '개혁'을 다섯 차례나 언급했다. 그만큼 시 주석의 정책 전반에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가 깔려있다. 임기 초보다는 개혁에서 내수부양으로 정책 무게를 옮겨오긴 했지만 개혁을 동반한 중장기적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개혁에 대한 그의 갈증은 중국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후유증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임기 10년 동안 중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135달러에서 5445달러로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급격한 경기 부양책은 환경오염, 지방 부정부패, 부동산 버블, 부의 불균형 등 부작용을 낳았고 이로 인한 항의시위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러 폭동을 막기 위한 중국 안보예산이 국방예산을 초과하기도 했다. 이 시점 정권을 잡은 시 주석은 '소방수' 역할에 무게를 두고 내수부양을 꾀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것이 단독 두 자녀 정책'(單獨二胎)'이다. 1980년대를 전후해 시행된 중국 '한 자녀 정책'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 정책을 대표하는 단어 '유성(優生)'은 이 같은 모순점을 잘 표현한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건강한 아이'를 뜻하는 '유성'은 '우생(좋은 유전 형질을 보존해 자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 즉, 전통 농경사회인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이 심화시킨 남아선호사상과 불법 낙태, 그에 따른 노인 빈곤문제,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심각한 성비 불균형까지 잘못된 정책이 낳은 온갖 사회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자 작년 말 중국공산당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과보고를 통해 '두 자녀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왜곡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 외에 내수부양효과로도 이어져 정책 발표 직후 급증한 산부인과 예약에 베이징시 위생국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아용품업체들은 공장 생산계획을 늘렸다. 중국 의류업체인 랑시그룹은 직접 유아용품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하고 한국 유아용품업체인 '아가방앤컴퍼니'를 인수하기도 했다.

또 그는 중간 소득층을 육성해 이들이 소비시장 주류로 성장하면 경제모델이 소비 위주로 전환되고 가전, 의료보건, 인테리어, 서비스업이 발전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조위안이 투입될 신형 도시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은행권에도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요구하고 일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지역 수를 늘리기도 했다.

과거부터 진행된 서부 대개발 정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동ㆍ서부간 경제 격차를 줄여 국토 불균형을 바로잡는 한편, 경제 성장도 꾀하는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 7월 방한 당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업인들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부대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지분투자 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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