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리포트-중국의 내수정책
소비가 왜 이러지…최저임금 챙기고 국민지갑 불리기 총력
집권 후 무리한 개혁정책, 경제성장 부작용 해소 못해
경제 경착륙 우려 커지자 다시 내수활성화에 집중
가전·의료보건·인테리어·서비스업 육성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정책을 대표하는 단어 '타초경사(打草驚蛇)'. 수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하듯, 의심이 가는 적의 상황은 살피고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뜻의 이 단어는 시 주석의 내수부양책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집권 초 '성장'보다는 '개혁'에 주안점을 뒀지만 부동산 가격 거품, 그림자 금융, 부익부 빈익빈 등 급속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무리한 개혁으로 인한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가 심화됐다. 집권 2년차, 시 주석은 다시 내수활성화를 강조하며 시계바늘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집권 1년, 덩샤오핑보다 마오쩌둥=2012년 12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하자마자 남방의 광둥(廣東)성부터 방문했다. 중국의 개혁ㆍ개방의 설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그대로 따라 돌면서 개혁ㆍ개방을 강조한 것이다. 당시 시 주석은 "개혁ㆍ개방을 하지 않았으면 중국의 현대화와 사회주의는 장례식을 치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이런 행보에 중국 안팎에서는 '시 주석이 전임인 장쩌민(江澤民)ㆍ후진타오(胡錦濤)의 집권과는 뚜렷한 대비를 이루며 덩샤오핑 방식의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내놨다. 그러나 시 주석은 반대로 마오쩌둥 시대의 계급투쟁을 연상시키는 정풍(整風) 운동을 펼쳤다. 회의 간소화와 근검절약 등이 담긴 '당(黨) 8조'와 금주령이 포함된 '군(軍) 10조' 등을 쏟아냈다. 또한 '모든 것은 군중을 위해, 군중을 의지해, 군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군중 노선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안팎에서는 '문화대혁명의 망령이 부활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시 주석은 "마오 사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시 주석의 이 같은 집권은 환경오염 심화, 그림자 금융, 빈익빈 부익, 부동산 가격 거품 등 기존 중국 성장이 낳은 부작용에 큰 해답이 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했지만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림자 금융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달라진 시진핑…내수활성화에 다시 무게=집권 2년차를 맞은 시 주석은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를 척결해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 등 수출의존형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를 키우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개혁과 내수 활성화에 다시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 최고 지도부는 올해 중국 경제 운용의 6대 중점사항으로 개혁 심화와 내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 주석 주재로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할 '정부업무보고' 초안을 심의하는 회의를 개최, 올해 경제ㆍ사회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심화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신중)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중국은 안정적인 거시정책의 틀을 통해 경제운용의 합리적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경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개방형 신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내수가 경제를 이끄는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현대화와 농촌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신형 도시화'도 촉진하고 있다. 교육사업, 의료개혁, 문화산업 발전도 추진하고 대중의 기본생활 보장 등 민생 개선에도 역점을 두는 모습이다.

특히 그는 2020년까지 가계 실질소득을 2010년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분배 구조를 현재의 '피라미드형'에서 '올리브(타원)형'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 아래 최저임금 인상 등을 단행했다.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가계 소득 비중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육성된 중간 소득층이 소비시장의 주류로 등장하면 경제모델이 소비 위주로 전환되고 가전, 의료보건, 인테리어, 서비스업이 성장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채택된 '온중구진'(穩中求進)이란 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거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추진하면서 경제의 심화 개혁과 경제 구조 조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한 관계자는 "시 주석 체제 출범 후 첫 경제 관련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 직후, 중국 지도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하며 내수 진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부작용이 더 많다"며 "중국은 더욱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장려하고 시골과 도시의 융화를 촉진해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시 주석이 부작용을 줄이며, 개혁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니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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