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 리포트 - 일본의 내수정책
돈 무제한 찍어내다 천문학적인 빚 쌓이자
17년만에 소비세 올렸지만 소비지출은 곤두박질
최저임금 12년만에 최대폭 올려도 속수무책
내년말 2차 인상 앞둬 역풍 더 거세질듯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이후 내수정책은 '뜨거운 감자'였다. 뜨거운 감자는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난감한 상황을 의미하는데 내수 진작과 재정적자 방지 사이에서 아베를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었기 때문이다.

아베는 과도한 양적완화에 따른 재정적자를 막기 위해 소비세를 인상했고 이로 인해 내수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이를 만회하기 위해 최저 임금을 올렸지만 적자에 발목이 잡힌 아베는 다시 한 번 소비세 인상 카드를 꺼내야 할 상황이어서 위축된 일본 소비에 또다시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아베노믹스에서 아베겟돈으로= 아베노믹스 성패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실패했다고 평가하는 가장 주된 요인은 아베노믹스가 소비 증가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 위축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당초 아베노믹스는 금융완화와 엔저정책이 수출과 기업이익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고 이는 주가 상승과 투자증가, 임금 상승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 증가로 연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윤전기로 돈을 찍어서라도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말한 아베가 찍어낸 것은 돈 뿐만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규모의 재정적자도 함께였다.

이를 막기 위해 아베는 올해 4월 소비세를 8%로 전격 인상했다. 17년 만의 인상이었다. 앞서 일본은 1989년 4월 소비세(3%)를 도입했고 1997년 4월에 5%로 한 차례 인상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소비세 인상은 일본 경제 둔화로 직결됐고 일본 국민들은 소비세 인상에 대해 트라우마가 생겼다. 1997년 하시모토 류타 일본 총리가 소비세 인상을 단행하자마자 성장세를 보이던 일본 경제는 둔화됐고 이듬해에는 자국 내 금융 불안 및 아시아 외환위기 등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소비세의 직격탄을 맞은 민간소비는 소비세 도입과 인상 직후인 1989년 2분기와 1997년 2분기에 각각 1.7%, 3.5% 감소해 일본 경기 부진의 주요인이 됐다.

이번에도 결과는 다르지 않았다. 일본의 8월 가구당 소비지출은 전년 동기 대비 4.7% 감소해 소비세율은 인상한 4월 이후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소비지출은 소비세율 인상 전인 3월에는 7.2% 증가했으나 소비세율 인상으로 4월에는 -4.6%로 곤두박칠쳤다.

알렉스 프리드먼 UBS 웰스매니지먼트 최고투자책임자(CIO)가 소비세율 인상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하며 '아베겟돈(아베 총리와 지구 종말 최후의 전쟁터라는 뜻의 아마겟돈을 합성한 말)'이라 말했을 정도로 소비세율 인상에 대한 우려는 컸고 그 결과도 만만치 않았다.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 위축 국면을 만회하기 위해 아베는 임금 인상 카드를 내놨다. 일본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시간당 16엔 오른 780엔(약 7612원) 인상했다. 이는 12년 만의 최대 인상폭이다.

이 같은 조치에도 실질 임금의 하락세를 막진 못하고 있다. 일본의 7월 명목 임금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2% 이상 상승했고 10월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도 올랐지만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실질 임금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7% 하락했다.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에 미치지 못해 실제 소득 수준이 소비를 늘릴 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러나 소비세 인상의 충격에서 점차 회복되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다. 일본백화점협회에 따르면 8월 전국 백화점 매출액(기존점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세 인상 이후인 4월부터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감소폭이 전월의 2.5%에서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다. 9월 판매도 중순까지 도쿄지역에서는 약 3%가 늘었고 전국에서도 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플러스 전환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아직 남은 소비세 인상 '역풍'= 아베는 지난 5개월간 지지율 하락 등 소비세 인상 역풍을 호되게 맞았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카드로 이를 누그러뜨리긴 했으나 내년 10월 2차 소비세 인상이 예정돼 있어 역풍이 다시 한 번 거세게 불 것으로 우려된다.
아마리 아키라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지난달 21일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늘어나는 사회보장 비용을 충당하고 예산 적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소비세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아베 정부는 추가 인상을 강행할 것으로 보이지만 주변 여건은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황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10월 소비세율이 기존 8%에서 10%로 추가 인상하는 것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지표도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부담이 되고 있다. 8월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5% 줄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0.2%의 증가를 예상했지만 소비 둔화에 따른 여파로 재고가 늘면서 기업들이 생산량을 줄인 것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일본의 올해 3분기 성장률이 시장 전망치인 4.0%를 크게 밑돌 것으로 내다봤다. WSJ는 소비세율을 추가 인상할 경우 아베노믹스가 목표로 한 경기회복세가 궤도에서 이탈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금 서프라이즈, 아직은 '찻잔 속 태풍'

■ 아베노믹스의 승부수


1982년 네덜란드는 소위 '네덜란드 병(Dutch disease)에 빠져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고 있었다. 네덜란드 병은 자원에 의존해 급속한 성장을 이룬 국가가 이후 물가ㆍ임금 상승으로 제조업은 경쟁력을 잃고 경제가 위기에 처하는 현상을 말한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그해 11월 바세나르에서 루드 루버스 총리와 노조대표 그리고 기업대표가 마주 앉았다. 이들은 임금상승을 억제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하며, 정부는 재정지원을 약속하는 바세나르 협약을 체결했고, 네덜란드는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올해 초 전세계 150여 개국 491개 언론사에 칼럼을 전파하는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바세나르 협약'을 언급했다. 일본은 바세나르 협약과 반대인 노ㆍ사ㆍ정이 모여 임금을 올리는 데 공감대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2000년대 이후 일본의 임금 수준은 계속 낮아졌고, 34조엔 규모의 임금 손실을 봤다. 싱가포르, 덴마크의 국내 총생산(GDP)에 버금가는 규모다. 아베는 '임금 서프라이즈'가 일본의 경제를 성장 궤도에 올려놓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금 인상은 아베노믹스의 승부수다. 금융시장 호조와 기업수익 증대는 성공했지만 내수증진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아직 일본 경제 회복으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

민간 소득이 늘어나 소비가 늘고, 다시 기업 수익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한 탓이다. 이를 위해 아베 총리는 임금인상이라는 칼을 꺼냈다. 민간소득을 확대해 소비를 늘리겠다는 의도다, 아베는 우선 기업을 압박했다. 디플레이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무제한적인 통화 살포에 나섰고, 이득을 본 기업들에게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아베는 자민당출신 총리로서 13년 만에 노동절 행사에 참석해 "기업의 늘어난 수익이 임금으로 이어지는게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우선 지난해 주가폭등으로 큰 수익을 올린 금융계 대기업들이 임금을 2~3% 올렸다. 이어 도요타, 혼다, 도시바, 히타치 등의 일본 대기업들도 임금 인상에 나섰다. 200여개 일본 주요기업을 조사한 결과 약 절반이 올해 임금을 올렸으며, 임금인상률이 15년 만에 2%를 돌파했다.

아베는 지난 7월 최저임금을 12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780엔(약 7832원)으로 인상하고 가계지출을 되살리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출했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만들기 위해 직접 나선 것이다.

미아니치 신문은 지난달 "아베 총리가 총리관저에서 열린 노사정회의에서 연공서열에 의한 임금체계를 수정, 노동생산성에 따른 임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연령과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를 고치고 육아세대의 임금을 올리겠다는 의도다.




제10리포트-중국의 내수정책
소비가 왜 이러지…최저임금 챙기고 국민지갑 불리기 총력
집권 후 무리한 개혁정책, 경제성장 부작용 해소 못해
경제 경착륙 우려 커지자 다시 내수활성화에 집중
가전·의료보건·인테리어·서비스업 육성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정책을 대표하는 단어 '타초경사(打草驚蛇)'. 수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하듯, 의심이 가는 적의 상황은 살피고 행동을 취하기 전까지도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다는 뜻의 이 단어는 시 주석의 내수부양책에도 고스란히 적용되고 있다.

집권 초 '성장'보다는 '개혁'에 주안점을 뒀지만 부동산 가격 거품, 그림자 금융, 부익부 빈익빈 등 급속한 경제성장의 부작용을 해결하지 못했고 오히려 무리한 개혁으로 인한 중국경제 '경착륙' 우려가 심화됐다. 집권 2년차, 시 주석은 다시 내수활성화를 강조하며 시계바늘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집권 1년, 덩샤오핑보다 마오쩌둥=2012년 12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하자마자 남방의 광둥(廣東)성부터 방문했다. 중국의 개혁ㆍ개방의 설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의 '남순강화(南巡講話)'를 그대로 따라 돌면서 개혁ㆍ개방을 강조한 것이다. 당시 시 주석은 "개혁ㆍ개방을 하지 않았으면 중국의 현대화와 사회주의는 장례식을 치렀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의 이런 행보에 중국 안팎에서는 '시 주석이 전임인 장쩌민(江澤民)ㆍ후진타오(胡錦濤)의 집권과는 뚜렷한 대비를 이루며 덩샤오핑 방식의 개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내놨다. 그러나 시 주석은 반대로 마오쩌둥 시대의 계급투쟁을 연상시키는 정풍(整風) 운동을 펼쳤다. 회의 간소화와 근검절약 등이 담긴 '당(黨) 8조'와 금주령이 포함된 '군(軍) 10조' 등을 쏟아냈다. 또한 '모든 것은 군중을 위해, 군중을 의지해, 군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군중 노선 실천운동을 전개하기도 했다.

이에 중국 안팎에서는 '문화대혁명의 망령이 부활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시 주석은 "마오 사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못박았다. 하지만 시 주석의 이 같은 집권은 환경오염 심화, 그림자 금융, 빈익빈 부익, 부동산 가격 거품 등 기존 중국 성장이 낳은 부작용에 큰 해답이 되지 못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종합대책을 추진했지만 대도시의 주택가격은 대부분 큰 폭으로 상승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림자 금융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와 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막대한 지방정부 부채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설 경우 중국 경제가 경착륙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까지 나왔다.

◆달라진 시진핑…내수활성화에 다시 무게=집권 2년차를 맞은 시 주석은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를 척결해 공정한 사회를 건설하는 등 수출의존형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를 키우고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개혁과 내수 활성화에 다시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실제 시 주석이 이끄는 중국 최고 지도부는 올해 중국 경제 운용의 6대 중점사항으로 개혁 심화와 내수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시 주석 주재로 국무원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 제출할 '정부업무보고' 초안을 심의하는 회의를 개최, 올해 경제ㆍ사회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심화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신중)한 통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중국은 안정적인 거시정책의 틀을 통해 경제운용의 합리적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의 질과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또 경제 시스템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개방형 신경제 시스템'을 구축해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내수가 경제를 이끄는 엔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농업현대화와 농촌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신형 도시화'도 촉진하고 있다. 교육사업, 의료개혁, 문화산업 발전도 추진하고 대중의 기본생활 보장 등 민생 개선에도 역점을 두는 모습이다.

특히 그는 2020년까지 가계 실질소득을 2010년의 2배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분배 구조를 현재의 '피라미드형'에서 '올리브(타원)형'으로 전환시킨다는 목표 아래 최저임금 인상 등을 단행했다. 빈부격차를 해결하는 동시에, 중장기적으로 가계 소득 비중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육성된 중간 소득층이 소비시장의 주류로 등장하면 경제모델이 소비 위주로 전환되고 가전, 의료보건, 인테리어, 서비스업이 성장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12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채택된 '온중구진'(穩中求進)이란 큰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거시정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추진하면서 경제의 심화 개혁과 경제 구조 조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 한 관계자는 "시 주석 체제 출범 후 첫 경제 관련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 직후, 중국 지도부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강조하며 내수 진작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부작용이 더 많다"며 "중국은 더욱 강한 개혁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장려하고 시골과 도시의 융화를 촉진해 내수를 진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시 주석이 부작용을 줄이며, 개혁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겠다니 지켜볼 일"이라고 덧붙였다.


'두 자녀 낳기'로 산부인과 예약ㆍ유아용품 소비 급증

■시진핑의 승부수

"지난해 우리는 전면 심화개혁의 총체적 계획을 구상하고 미래발전의 웅대한 청사진을 그렸다. 2014년은 개혁의 길에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올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신년사에서 '개혁'을 다섯 차례나 언급했다. 그만큼 시 주석의 정책 전반에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가 깔려있다. 임기 초보다는 개혁에서 내수부양으로 정책 무게를 옮겨오긴 했지만 개혁을 동반한 중장기적 성장이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개혁에 대한 그의 갈증은 중국의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후유증을 벗어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후진타오 전 국가주석의 임기 10년 동안 중국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135달러에서 5445달러로 3배 이상 늘었다. 그러나 급격한 경기 부양책은 환경오염, 지방 부정부패, 부동산 버블, 부의 불균형 등 부작용을 낳았고 이로 인한 항의시위가 심각한 수위에 이르러 폭동을 막기 위한 중국 안보예산이 국방예산을 초과하기도 했다. 이 시점 정권을 잡은 시 주석은 '소방수' 역할에 무게를 두고 내수부양을 꾀할 수밖에 없었다.

대표적인 것이 단독 두 자녀 정책'(單獨二胎)'이다. 1980년대를 전후해 시행된 중국 '한 자녀 정책'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았다. 이 정책을 대표하는 단어 '유성(優生)'은 이 같은 모순점을 잘 표현한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건강한 아이'를 뜻하는 '유성'은 '우생(좋은 유전 형질을 보존해 자손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일)'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 즉, 전통 농경사회인 중국에서 '한 자녀 정책'이 심화시킨 남아선호사상과 불법 낙태, 그에 따른 노인 빈곤문제, 경제 성장 둔화 우려, 심각한 성비 불균형까지 잘못된 정책이 낳은 온갖 사회갈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회적 문제가 확대되자 작년 말 중국공산당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3중전회) 결과보고를 통해 '두 자녀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왜곡된 정책을 바로 잡는 것 외에 내수부양효과로도 이어져 정책 발표 직후 급증한 산부인과 예약에 베이징시 위생국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새로 짓거나 증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아용품업체들은 공장 생산계획을 늘렸다. 중국 의류업체인 랑시그룹은 직접 유아용품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하고 한국 유아용품업체인 '아가방앤컴퍼니'를 인수하기도 했다.

또 그는 중간 소득층을 육성해 이들이 소비시장 주류로 성장하면 경제모델이 소비 위주로 전환되고 가전, 의료보건, 인테리어, 서비스업이 발전하는 등 산업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1조위안이 투입될 신형 도시화 계획을 발표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법인세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 은행권에도 중소기업 대출 확대를 요구하고 일부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 구매 제한 완화 지역 수를 늘리기도 했다.

과거부터 진행된 서부 대개발 정책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동ㆍ서부간 경제 격차를 줄여 국토 불균형을 바로잡는 한편, 경제 성장도 꾀하는 것이다. 시 주석은 지난 7월 방한 당시 '한중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업인들에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부대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지분투자 할 것을 독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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