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엔저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강화
대일 수출기업 환변동보험 가입 확대
온렌딩 1000억원 등 유동성 공급
日 관광객 유치 여행사 자금 지원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정부가 엔저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대일 수출 중소기업에게 환변동 보험 지원을 확대한다.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여주고 4분기내로 1조원 이상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엔저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올해 목표로 예정된 2조5000억원 가운데 9월말 현재 남아있는 1조6000억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환변동 보험은 2008년 KIKO 사태 이후 이용실적이 저조하며, 환율상승시 환수금 부담이 있어 기업들이 가입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이에 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해 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형 환변동보험에 가입한 대일 수출기업에게는 연말까지 보험료를 10만달러 수출시 2만5000원에서 1만2500원으로 낮춘다. 다른 지역 수출 중소·중견기업에게도 올해 종료되는 보험료 20% 경감 제도를 내년말까지 연장한다. 농수산물 수출기업 대상인 옵션형 환변동보험료도 10만달러 수출시 2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인다.

또 환변동보험 가입을 위해 회사 대표가 직접 무보를 방문할 필요 없이 담당자가 기업을 방문해 이용방법을 컨설팅하고 가입을 대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엔저피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위험관리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의 환변동보험 지원 확대 방안을 대일 수출비중이 20%가 넘는 4024개사에 전화나 이메일, 직접방문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정책금융공사의 특별 온렌딩 자금으로 1000억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올해 한도가 소진된 수출 온렌딩 공급으로 1000억원 확대하기로 했다. 수출입은행을 통해 대일 수출비중 10% 이상이거나 일본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품목 생산 기업에게는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낮추고 1000억원 규모의 수출 금융을 지원한다.

정책금융공사와 기업은행 정책자금 6600억원도 연내 집행하고, 엔저 피해기업에 대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특례보증 지원제도를 내년말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엔저로 가격이 낮아진 시설재 등 수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외화대출과 설비투자펀드집행규모를 3조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수출입은행 시설재 수입자금 대출금리를 0.5%포인트 낮추고 시설재 수입자금에 대해서도 정책금융공사 특별온렌딩을 지원한다.

엔저로 인해 일본 관광객이 줄어든 관광업계를 위해 여행사 지원을 강화하고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한일간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인 관광객 대상 중소여행업체에게 하반기내 관광진흥개발기금 긴급융자를 통해 운영자금을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한다. 한국관광공사는 여행업체가 일본 대신 중국이나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2015년 한일 관광교류의 해'를 맞아 12월부터 2월까지 진행되는 코리아그랜드 세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자체와 청소년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경장회의 논의과정에서 자동화설비 관세감면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감면율을 당초 예정했던 30%에서 50%로 적용하기로 했다.




세종=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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