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내주 취임 석달 최경환노믹스 약발 약해져

-지표 일부 개선 불구 소비 투자 부진 계속

-엔저공세에 위안화도 약세 턴…대내외 리스크 확대

-금리인하 여부에 주목…확장적 거시정책 마지막퍼즐

-경기부양과 엔저대응 대책 금리인하 분위기 조성목적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경제팀이 8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가로 내놓은 대책은 최근의 경기흐름과 대내외 리스크를 반영한 경기부양, 엔저(엔화 약세) 대응이라는 두 가지 목표가 담겨 있다. 최경환노믹스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재정과 세제를 최대한 과감하고 확장적으로 운용한다는 게 골자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서부터 세법개정안, 2015년도 예산안과 그 밖의 대책들이 다 이런 기조에 맞춰져 있다. 하지만 약발이 듣기도 전에 또 다른 병이 찾아왔다. 확실한 효과가 없는 상황에서 내수부진으로 경기 흐름의 맥박이 약해지고 엔저에 이어 위안화까지 약세 흐름을 보이면서 수출기업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이들 변수가 기존의 경기 회복 모멘텀을 훼손할 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해 경제가 회복 궤도로 제대로 들어설 수 있도록 5조원 상당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하고 환변동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세제ㆍ금융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崔, 내주 취임 석달…지표 개선 미미=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다음 주에 취임 석 달을 맞는다. 최 부총리가 강조한 경제주체의 심리는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이다.

현재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와 앞으로의 경기 국면을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각각 0.3포인트, 0.8포인트 상승했다. 실물지표의 개선은 아직 미약하다. 8월 광공업생산은 반도체 및 부품(2.4%) 등이 호조를 보였지만 자동차(-16.2%)와 기타 운송장비(-12.7%) 등이 부진하면서 전달보다 3.8% 감소했다. 제조업 평균 가동률도 74.0%로 전달보다 4.2%포인트 하락했다.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 투자가 모두 줄며 전달보다 10.6% 급감했다.

소매판매는 지난 7월 전월 대비 0.3% 증가하고 8월에도 2.7% 늘어났지만 9월은 감소가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이 1% 초반으로 둔화됐고 향후 상승압력도 크지 않다. 수출은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으나 원화 기준으로는 부진한 모습이다. 달러 기준 수출은 2분기 전년 동기 대비 3.2%, 3분기 4% 증가했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각각 5.4%, 4.1% 감소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0월 7일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 출석, 답변을 하고 있다.

◆달러·엔·위안화 리스크 커져= 미국 금리인상 관련 불확실성, 엔화약세 가속화 등으로 대외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엔저 현상이 우리 수출에 미칠 영향은 단기적으로는 제한적이지만 이 현상이 확대되고 장기화될 경우 일본 기업의 가격인하와 품질개선 등으로 우리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위안화까지 약세를 보이면서 향후 자동차와 철강, 전자, 석유화학 등의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대중 수출기업들의 채산성도 악화될 전망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강달러 추세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지만, 엔화는 추가적인 약세를 전망하고 있다. 특히 원·엔 환율은 100엔당 800원대까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대내외 리스크가 커지면서 국내 주가는 향후 경기회복 기대감 등으로 반등했다가 최근 외국인이 순매도로 전환되며 조정받는 모습이다.

정부는 대책이 성공적으로 작동한다면 4분기에는 성장률을 0.1~0.2%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기대했다. 이찬우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예상보다 경기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지만,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정도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금리인하 카드 남았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한국은행에 쏠리고 있다. 기재부는 그간 확장적 거시정책의 마지막 퍼즐은 금리인하라는 점을 숨기지 않았다. 8월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도 추가적인 인하를 바랐다. 최 부총리도 지난달 호주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만난 자리에서 "금리의 금자도 나오지 않았다"면서도 "척하면 척"이라는 말로 금리인하의 바람을 에둘러 표현했다.

시장에 돈이 풀리면 원화가치가 내려가 경기부양과 엔저 대응에 맞설 수도 있다. 최경환경제팀의 이날 대책은 금리인하 분위기를 조성하는 목적으로도 읽힌다. 기재부의 조급함과 달리 한은은 신중한 입장이다.

이 총재는 전날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원·엔 환율 하락에 대해 금리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15일 한은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와 성장률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시장에서는 성장률은 낮추되 금리는 인하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동결 또는 11월 인하를 예상하는 목소리도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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