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요금제에 비해 비싼 장애인요금제, 일반요금제와도 거의 차이 없어
데이터무제한 요금에 소극적인 SKTㆍKT, 가입비 감면이 혜택의 전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통신요금제도가 일반 이용자에 비해 혜택이 많지 않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조해진 의원(새누리당 간사, 밀양ㆍ창녕)이 이동통신 3사의 장애인ㆍ실버 요금제를 분석한 결과 취약계층 통신비가 제각각으로 형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반 이용자에 비해 혜택이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이통 3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상품은 총 28개(2Gㆍ3GㆍLTE(스마트폰) 전체)로 요금은 최저 1만4000원에서 최대 6만9000원이었으며, 실버요금제는 총 12개로 최저 8800원에서 최대 3만4000원으로 구성돼 있다.

SK텔레콤이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3만8500원 요금제에는 음성 450분, 문자 50건, 데이터 3GB가 제공된다. 이에 반해 LTE 전국민 무한 75요금제(일반 요금제)는 음성ㆍ문자 무제한, 데이터 8GB가 제공된다. LTE 전국민 무한 75요금제의 실납부액은 5만6250원(SK텔레콤 홈페이지 요금제 안내 기준)으로 요금차이는 1만7750원이다.

또한, LG유플러스를 제외한 SK텔레콤, KT는 장애인 대상 데이터무제한 요금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무제한 제공 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한 영상통화, 무제한 통화를 할 수 있어 요금감면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애인들은 다양한 활용방법이 봉쇄된 채 이통사의 입맛대로 휴대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특히 장애인요금제와 실버요금제의 큰 요금차이도 문제로 지적됐다. 2G폰을 지원하는 장애인 요금제가 2G를 지원하지 않는 실버요금제보다 전반적으로 높게 형성돼 있어 취약계층 통신비를 지원한다는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조 의원은 "현재 장애인이 받는 가입비 감면이 유일한 혜택인 상황에서 2015년부터 가입비가 폐지될 경우 요금제 혜택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는 말과는 달리 자사에 유리한 요금제를 운용하는 통신사도 문제지만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미래창조과학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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