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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vs시진핑]⑫국익 위해 몸낮추기 귀재 '아베', 아프리카·유럽 발도장 찍는 '시'
최종수정 2014.10.12 08:05 기사입력2014.10.12 08:05
●韓中 견제하고 우호국 미-유럽 FTA에 힘쏟아
쌀 등 5대 농업품목 개방불가 앞세워 TPP협상했지만
관세율 인하보다 수입제한 등 내걸어 타결 희박
中과 관계개선 원한다면서 역사왜곡 '오락가락 전략'
#지난해 3월15일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는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아베 총리는 “이 기회를 놓치면 논의할 권리를 잃는다”며 협상 참여가 늦어지면 일본이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본 언론으로부터 TPP에 참가하면 미국은 자동차와 공업 분야에서 다소 손실을 보지만 일본은 농업과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거센 비난을 받아야 했다.
아베 총리는 '히든카드'를 쥐고 있었다. 한 달 전에 가진 미·일 정상회담이었다. 당시 아베 총리는 '골프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골프 퍼터를 선물하며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고 일본 농업에 관세 철폐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원을 등에 업고 TPP를 수월하게 풀겠다는 전략이었다.
아베 총리의 꼼꼼한 회담 전략은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스시회담'에서 빛을 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초밥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 아베 총리가 직접 결정했다는 도쿄 긴자의 초밥집에서 만난 양국 정상은 다음 날 정상회담을 앞두고 1시간30분에 걸친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이날 스시 회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비판적이었다. 외신들은 스시회담이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TPP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스시가 맛있었다는 말 외에는 아무 것도 전하지 못했다"고 혹평했고 블룸버그는 "일본에 센카쿠 영유권을 확인해줌과 동시에 중·일 간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승자는 미국으로부터 얻을 것은 얻고 지킬 것은 지킨 아베 총리였다. 아베 총리는 우호관계도 국익과 어긋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베 총리 집권 이후 미·일 간 통상 관계는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 그 분수령이 TPP 협상이다.
아베 총리 이전 일본은 2006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전략을 고수했다. 이혜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많은 일본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로 제조생산 기지를 이전해 이들과 전략적으로 FTA를 체결했다”며 “농업분야 개방이나 국내제도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 국가와 FTA 추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잃어버린 20년' 이후 정권을 잡은 아베 총리는 미국, 유럽연합(EU)과 FTA를 추진하면서 통상 정책 방향을 바꿨다. FTA 국가의 무역비중을 현재 19%에서 2018년까지 7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FTA로 가까워지는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고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집권 초기부터 우호국인 미국, 유럽과의 FTA에 힘을 쏟은 것이다.
◆아베의 '들었다 놨다' 전략= 내달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 4월에 이어 올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아베 총리 집권 이후로는 네 번째다.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실무진이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중국의 수도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중국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태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에도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아베는 “일·중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APEC 정상회의에서 꼭 회담하고 싶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 등 중·일 간 정치적 반목에도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피력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중·일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형성하고 국제 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릫오락가락 행보릮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릫국익 우선릮의 일본 통상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멀어진 TPP 합의 … EU로 방향선회= 통상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TPP 참가를 통해 일본 내 개혁과 제도·규제 개선을 이루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한다. 농업 개방의 경우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일본의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TPP를 통해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농업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12개 국가가 참여하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참여하는 사실상 미·일 FTA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은 특히 쌀, 밀·보리, 소·돼지고기, 사탕수수 등 감미작물, 유제품 등 이른바 5대 품목에 대해 '개방 불가'를 내걸면서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미·일 장관회담에서 일본은 소·돼지고기에 대해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과 EU 간 FTA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올해 발효 3주년인 한·EU FTA로 유럽시장 내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한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만큼 일·EU FTA에 대한 일본 경제계의 요구는 높다.
아베 총리가 지난 5월 브뤼셀에서 EU 지도부와 만나 일·EU FTA와 관련 “내년 중 대체로 합의하는 목표로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EU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관세가 낮아 비관세장벽을 순순히 낮춰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일본은 서두르지 않고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익에 따라 개방할 것은 개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호주와의 FTA에 공식 서명했으며 몽골과도 7월 정상회담서 FTA를 타결했다.
● 한중일 FTA, '더딘 걸음'
아베, 韓中에 잇단 정상회담 러브콜…정치갈등에 경제협력 제자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달 19일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베 신조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 올 가을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아베 총리의 입장 변화를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7월 베이징을 방문한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를 만나 “아베 총리는 '중국과 어떻게 사귀고 싶어하는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취하고 있는 중국 대응자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다. 전임 총리의 방문을 활용한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노력에도 한·중·일 경제협력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외교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국 간 경제 협정은 2012년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에서 시작된다. 3국 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 증진과 보호를 위한 협정이다.
투자보장협정을 시작으로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3월 1차 협상을 가진 이후 최근까지 5차례 협상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지난달 1일부터 4박5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5차 한·중·일 FTA 협상에서는 상품과 서비스·투자 분야 외에도 경쟁, 총칙, 지적재산권,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총 18개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다음 달 3국 간 FTA 협상에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따라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다음 달 일본에서는 6차 한·중·일 FTA 협상이 개최된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중·일 FTA가 발효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5년 내 0.32~0.44% 증가하고 10년 내 1.17~1.45%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美와 차별화 전략…남아공·콩고에 220억달러 투자
아이슬란드·스위스 등 유럽국가와도 잇달아 FTA 체결
아시아·우방국가로 한정됐던 통상영역 세계로 확대
#지난해 3월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 모스크바 브누코보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영하를 밑도는 추운 날씨 속에 나타난 시 주석은 러시아 정부의 환송을 받으며 전용기에 올랐다.
시 주석이 취임 후 첫 방문국이자 국빈방문이었던 2박3일 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떠나는 중이었다. 세계 언론은 그의 다음 일정에 주목했다. 우호국인 러시아를 제외하고 사실상 첫 해외순방지로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에 시진핑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시 주석을 태운 비행기는 이날 오후 아프리카 탄자니아 은예레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많은 언론은 의구심을 품었다. 중국과 탄자니아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24억7000만달러에 불과했다. 중국이 한 달 2000억달러를 웃도는 상품을 수출한다는 점에서 중국에게 탄자니아는 경제적 중요성이 낮아 보였기 때문이다. 중국이 탄자니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2대 투자국이라는 설명도 명쾌하지 않았다.
시 주석의 아프리카 방문에 담긴 의미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경이로운 경제성장으로 미국과 함께 명실상부한 'G2(주요 2개국)'의 지위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미국과 맞설 만큼 국력이 강하지도 않았고 국제사회에서 받는 관심과 기대도 미국에 미치지 못했다. 시 주석의 아프리카 방문은 앞으로 중국이 패권국인 미국과 차별화 된 노선을 걷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아시아 넘어 아프리카·EU로= 시 주석은 탄자니아에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를 방문해 항만과 도로 등 인프라 투자와 사회개발에 총 22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콩고에서는 병원 준공식에 참석해 '우호의 병원'을 짓는 데 1100만달러를 지원하고 중국인 고급 의료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각국 언론들은 그동안 중국은 나이지리아와 남아공, 잠비아 등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도 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외교를 강화해 왔지만 시 주석의 아프리카 방문은 '자원외교'에서 '무역·통상·경제개발 강화'로의 방향 선회를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아프리카에서만큼은 미국을 압도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과거 마오쩌둥은 서방의 식민주의로 내던져졌던 아프리카를 지원하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며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이 같은 중국과 아프리카의 우호적인 과거의 메아리를 연상케한다”고 전했다.
아프리카 방문 1년 뒤인 지난 3월22일 시 주석은 네덜란드와 프랑스, 독일, 벨기에 4개국을 국빈 방문했다. 중국 국가주석의 독일 방문은 8년, 벨기에는 27년 만이었다. 특히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과 유럽의 관계가 크게 발전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외교구도를 완비하고 이와 함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작년 4월 아이슬란드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7월에는 스위스와 FTA를 체결하면서 유럽국가와 통상 영역을 확대했다. 특히 중·스위스 FTA에서 중국은 스위스에 대한 수출품의 99.9%, 스위스는 중국에 대한 수출품의 99.7%에 대해 관세 혜택을 제공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추진했다. 아울러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협력 가능성을 높였다.
이처럼 시 주석은 과거 아시아와 일부 우방국에 한정됐던 중국의 통상·무역 영토를 세계로 넓히겠다는 야심을 내보이고 있다. 지구의 마지막 미개척 시장이라는 아프리카에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유럽과 관계에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최종적으로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외교적 갈등 대신 실리 추구= 시 주석의 통상 정책은 '실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대만 FTA 협상 재개다. 지난달 10일 중국과 대만은 제9차 양안 상품무역협정 협상을 가졌다. 지난 3월 대만 학생들의 협상 반대시위로 중단됐던 대화를 5개월 만에 재개한 것이다.
그러나 통일 문제에 대해 서로 날을 세우면서 견제를 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외교적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신중국 건국 65주년 기념식에서 “양안 동포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양안관계 발전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 릫하나의 중국릮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홍콩 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일국양제' 방침을 대만으로 확대해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한중 FTA 연내 체결'을 강조하면서 중국 시장 내 한국 기업의 진출에 따른 위기감을 느끼는 대만을 중·대만 FTA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양동작전을 훌륭하게 구사한 셈이 됐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5년간 대만 제조업에 217억달러 이상의 생산액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통상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 통상전문가는 “중·대만 FTA 협상이 비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난제가 남았지만 양국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 경제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받는 일은 최대한 지양해야 할 것”이며 “산업별 쟁점사항을 상호 조율하고 정치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끟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꿈= 시 주석은 한중 FTA를 시작으로 한 한·중·일 FTA와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한중 FTA는 물론 다자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지역 통합의 꿈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내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는 RCEP는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6개국 간 경제발전의 격차가 커 모든 국가를 만족시키는 개방 수준을 합의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개방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도 불구 시 주석은 미국과 일본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주석은 작년 10월2일부터 8일간 아시아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아시아 사회기반시설 투자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상하이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 교류와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은 한중 FTA를 포함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FTA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향후 중국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속도를 더해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新 실크로드 건설 꿈꾸는 시진핑
3176km 세계 최장 고속철도 건설 계획…30억 유라시아 경제벨트 잇는다
지난 6월 중국의 중부 란저우와 서부 우루무치를 잇는 란신 고속철도가 개통됐다. 1776㎞에 달하는 거리를 불과 9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중국은 2016년까지 란저우에서 중국 동부 쉬저우까지 1400㎞의 구간을 추가로 연결할 계획이다. 총 3176㎞의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철도를 갖는다는 목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동서지역을 철도로 연결하고 이를 다시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연결하는 '신(新)실크로드'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를 새롭게 구축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육상과 해상으로 30억 인구를 아우르는 '유라시아 경제벨트'는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구조조정, 에너지 안보 등 중국의 핵심 전략을 응축하고 있는 중요 국가 정책으로 꼽힌다. 시 주석도 중앙아시아와 유럽 국가를 방문할 때마다 직접 신실크로드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현지 대학생들과 만나 “실크로드 벨트를 만들어 공동번영과 협력의 시대를 열자”며 '신실크로드' 구상을 처음 공개했다. 이어 10월에는 인도네시아 국회를 찾아 중국과 싱가포르, 탄자니아, 지중해를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제안했다.
지난 3월 시 주석은 독일의 세계 최대 내륙항인 뒤스부르크항을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 충칭에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 뒤스부르크항에 이르는 전체 노선이 1만1000㎞가 넘는 위신어우 국제철도를 참관했다.
지난달에는 시 주석이 인도를 포함한 중앙·남아시아 4개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멋진 로드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쌀 등 5대 농업품목 개방불가 앞세워 TPP협상했지만
관세율 인하보다 수입제한 등 내걸어 타결 희박
中과 관계개선 원한다면서 역사왜곡 '오락가락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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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본 언론으로부터 TPP에 참가하면 미국은 자동차와 공업 분야에서 다소 손실을 보지만 일본은 농업과 서비스업이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거센 비난을 받아야 했다.
아베 총리는 '히든카드'를 쥐고 있었다. 한 달 전에 가진 미·일 정상회담이었다. 당시 아베 총리는 '골프광'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골프 퍼터를 선물하며 우호적인 반응을 이끌어 냈고 일본 농업에 관세 철폐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지원을 등에 업고 TPP를 수월하게 풀겠다는 전략이었다.
아베 총리의 꼼꼼한 회담 전략은 지난 4월 오바마 대통령과의 '스시회담'에서 빛을 발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초밥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 아베 총리가 직접 결정했다는 도쿄 긴자의 초밥집에서 만난 양국 정상은 다음 날 정상회담을 앞두고 1시간30분에 걸친 비공식 회담을 가졌다.
이날 스시 회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비판적이었다. 외신들은 스시회담이 딱딱한 분위기에서 진행됐고 TPP협상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워싱턴포스트는 당시 "오바마 대통령은 스시가 맛있었다는 말 외에는 아무 것도 전하지 못했다"고 혹평했고 블룸버그는 "일본에 센카쿠 영유권을 확인해줌과 동시에 중·일 간 긴장을 고조시킨 것은 심각한 실수"라고 지적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승자는 미국으로부터 얻을 것은 얻고 지킬 것은 지킨 아베 총리였다. 아베 총리는 우호관계도 국익과 어긋나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태도를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베 총리 집권 이후 미·일 간 통상 관계는 과거와 확연히 달라졌다. 그 분수령이 TPP 협상이다.
아베 총리 이전 일본은 2006년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태국, 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는 전략을 고수했다. 이혜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많은 일본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로 제조생산 기지를 이전해 이들과 전략적으로 FTA를 체결했다”며 “농업분야 개방이나 국내제도 변경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다른 국가와 FTA 추진이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잃어버린 20년' 이후 정권을 잡은 아베 총리는 미국, 유럽연합(EU)과 FTA를 추진하면서 통상 정책 방향을 바꿨다. FTA 국가의 무역비중을 현재 19%에서 2018년까지 70%까지 확대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FTA로 가까워지는 한국과 중국을 견제하고 수출 확대를 통해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집권 초기부터 우호국인 미국, 유럽과의 FTA에 힘을 쏟은 것이다.
◆아베의 '들었다 놨다' 전략= 내달 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전망이다. 지난 4월에 이어 올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다. 아베 총리 집권 이후로는 네 번째다.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일 양국이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실무진이 정상회담을 위한 조율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중국의 수도에서 정상회담을 열어 중국에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아태지역의 긴장 완화를 위해 중국과의 협력 강화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에도 미국 뉴욕을 방문했다. 뉴욕 컬럼비아대학에서 열린 강연에서 아베는 “일·중 관계를 개선하고 싶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APEC 정상회의에서 꼭 회담하고 싶다”고 밝혔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센카쿠열도 영유권 문제 등 중·일 간 정치적 반목에도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피력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한·중·일 갈등을 고조시키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일본이 국가적으로 성노예를 삼았다는 근거 없는 중상이 세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역사 인식을 형성하고 국제 사회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도록 요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릫오락가락 행보릮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지만 릫국익 우선릮의 일본 통상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해석이다.
◆멀어진 TPP 합의 … EU로 방향선회= 통상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TPP 참가를 통해 일본 내 개혁과 제도·규제 개선을 이루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분석한다. 농업 개방의 경우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일본의 농업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만큼 TPP를 통해 다른 나라와 경쟁하고 농업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등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상은 지지부진하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12개 국가가 참여하지만 미국이 주도하고 일본이 참여하는 사실상 미·일 FTA로 여겨지고 있다. 일본은 특히 쌀, 밀·보리, 소·돼지고기, 사탕수수 등 감미작물, 유제품 등 이른바 5대 품목에 대해 '개방 불가'를 내걸면서 쉽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미·일 장관회담에서 일본은 소·돼지고기에 대해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을 요구했지만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과 EU 간 FTA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 올해 발효 3주년인 한·EU FTA로 유럽시장 내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이 한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진 만큼 일·EU FTA에 대한 일본 경제계의 요구는 높다.
아베 총리가 지난 5월 브뤼셀에서 EU 지도부와 만나 일·EU FTA와 관련 “내년 중 대체로 합의하는 목표로 적극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EU가 일본의 비관세장벽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은 관세가 낮아 비관세장벽을 순순히 낮춰주지 않는 상황”이라며 “일본은 서두르지 않고 협상과정을 지켜보면서 국익에 따라 개방할 것은 개방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아베 총리는 지난 4월 호주와의 FTA에 공식 서명했으며 몽골과도 7월 정상회담서 FTA를 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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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일 FTA, '더딘 걸음'
아베, 韓中에 잇단 정상회담 러브콜…정치갈등에 경제협력 제자리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달 19일 모리 요시로 전 일본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베 신조 총리의 친서를 전달했다. 친서에 올 가을 한일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지면서 회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과거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며 아베 총리의 입장 변화를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7월 베이징을 방문한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를 만나 “아베 총리는 '중국과 어떻게 사귀고 싶어하는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취하고 있는 중국 대응자세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아베 총리가 한국과 중국을 상대로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를 적극 피력하고 있다. 전임 총리의 방문을 활용한다는 점도 비슷하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노력에도 한·중·일 경제협력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다. 외교갈등이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3국 간 경제 협정은 2012년 한·중·일 투자보장협정에서 시작된다. 3국 간 최초의 경제분야 협정인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이 투자자에 대해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 대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투자 증진과 보호를 위한 협정이다.
투자보장협정을 시작으로 한·중·일 FTA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3월 1차 협상을 가진 이후 최근까지 5차례 협상을 진행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다. 지난달 1일부터 4박5일간 중국 베이징에서 진행된 제5차 한·중·일 FTA 협상에서는 상품과 서비스·투자 분야 외에도 경쟁, 총칙, 지적재산권, 환경, 정부조달, 전자상거래 등 총 18개 분야에서 논의가 진행됐다.
다음 달 3국 간 FTA 협상에 전환점을 맞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3국 정상회담의 성사 여부에 따라 협상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다음 달 일본에서는 6차 한·중·일 FTA 협상이 개최된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한·중·일 FTA가 발효될 경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5년 내 0.32~0.44% 증가하고 10년 내 1.17~1.45%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美와 차별화 전략…남아공·콩고에 220억달러 투자
아이슬란드·스위스 등 유럽국가와도 잇달아 FTA 체결
아시아·우방국가로 한정됐던 통상영역 세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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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주석이 취임 후 첫 방문국이자 국빈방문이었던 2박3일 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을 마치고 떠나는 중이었다. 세계 언론은 그의 다음 일정에 주목했다. 우호국인 러시아를 제외하고 사실상 첫 해외순방지로 어느 지역을 선택할 것인가에 시진핑 정부의 통상정책 방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시 주석을 태운 비행기는 이날 오후 아프리카 탄자니아 은예레레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많은 언론은 의구심을 품었다. 중국과 탄자니아의 무역 규모는 지난해 기준 24억7000만달러에 불과했다. 중국이 한 달 2000억달러를 웃도는 상품을 수출한다는 점에서 중국에게 탄자니아는 경제적 중요성이 낮아 보였기 때문이다. 중국이 탄자니아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2대 투자국이라는 설명도 명쾌하지 않았다.
시 주석의 아프리카 방문에 담긴 의미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중국의 통상정책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보도가 전해졌다. 중국은 1990년대 후반부터 경이로운 경제성장으로 미국과 함께 명실상부한 'G2(주요 2개국)'의 지위까지 올라섰다. 하지만 미국과 맞설 만큼 국력이 강하지도 않았고 국제사회에서 받는 관심과 기대도 미국에 미치지 못했다. 시 주석의 아프리카 방문은 앞으로 중국이 패권국인 미국과 차별화 된 노선을 걷겠다는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냈다.
◆아시아 넘어 아프리카·EU로= 시 주석은 탄자니아에 이어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콩고를 방문해 항만과 도로 등 인프라 투자와 사회개발에 총 220억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콩고에서는 병원 준공식에 참석해 '우호의 병원'을 짓는 데 1100만달러를 지원하고 중국인 고급 의료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각국 언론들은 그동안 중국은 나이지리아와 남아공, 잠비아 등 아프리카 지역 내에서도 자원 부국을 중심으로 외교를 강화해 왔지만 시 주석의 아프리카 방문은 '자원외교'에서 '무역·통상·경제개발 강화'로의 방향 선회를 시사한다고 보도했다. 아프리카에서만큼은 미국을 압도할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과거 마오쩌둥은 서방의 식민주의로 내던져졌던 아프리카를 지원하기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노력을 펼쳐왔다”며 “시 주석의 이번 방문은 이 같은 중국과 아프리카의 우호적인 과거의 메아리를 연상케한다”고 전했다.
아프리카 방문 1년 뒤인 지난 3월22일 시 주석은 네덜란드와 프랑스, 독일, 벨기에 4개국을 국빈 방문했다. 중국 국가주석의 독일 방문은 8년, 벨기에는 27년 만이었다. 특히 유럽연합(EU) 본부를 방문한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중국과 유럽의 관계가 크게 발전했을 뿐 아니라 중국의 외교구도를 완비하고 이와 함께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이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시 주석은 작년 4월 아이슬란드와 자유무역협정(FTA)에 이어 7월에는 스위스와 FTA를 체결하면서 유럽국가와 통상 영역을 확대했다. 특히 중·스위스 FTA에서 중국은 스위스에 대한 수출품의 99.9%, 스위스는 중국에 대한 수출품의 99.7%에 대해 관세 혜택을 제공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추진했다. 아울러 환경, 노동, 지적재산권 등에 대해서도 협력 가능성을 높였다.
이처럼 시 주석은 과거 아시아와 일부 우방국에 한정됐던 중국의 통상·무역 영토를 세계로 넓히겠다는 야심을 내보이고 있다. 지구의 마지막 미개척 시장이라는 아프리카에서 경제협력을 적극 추진하고 유럽과 관계에서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최종적으로 미국을 견제하겠다는 전략이다.
◆외교적 갈등 대신 실리 추구= 시 주석의 통상 정책은 '실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중·대만 FTA 협상 재개다. 지난달 10일 중국과 대만은 제9차 양안 상품무역협정 협상을 가졌다. 지난 3월 대만 학생들의 협상 반대시위로 중단됐던 대화를 5개월 만에 재개한 것이다.
그러나 통일 문제에 대해 서로 날을 세우면서 견제를 하고 있는 중국과 대만의 외교적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달 30일 신중국 건국 65주년 기념식에서 “양안 동포는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양안관계 발전을 위한 분위기를 만들고 릫하나의 중국릮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홍콩 내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에도 불구하고 시 주석이 '일국양제' 방침을 대만으로 확대해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중국과 주변국 간 갈등은 고조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7월 한국을 방문해 '한중 FTA 연내 체결'을 강조하면서 중국 시장 내 한국 기업의 진출에 따른 위기감을 느끼는 대만을 중·대만 FTA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오는 양동작전을 훌륭하게 구사한 셈이 됐다. 한중 FTA가 발효되면 5년간 대만 제조업에 217억달러 이상의 생산액 감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통상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한 통상전문가는 “중·대만 FTA 협상이 비준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난제가 남았지만 양국은 정치적 문제로 인해 경제 분야의 발전에 저해를 받는 일은 최대한 지양해야 할 것”이며 “산업별 쟁점사항을 상호 조율하고 정치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끟동아시아 경제통합의 꿈= 시 주석은 한중 FTA를 시작으로 한 한·중·일 FTA와 함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아우르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는 한중 FTA는 물론 다자간 협상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면서 지역 통합의 꿈은 아직 갈 길이 멀다.
내년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는 RCEP는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16개국 간 경제발전의 격차가 커 모든 국가를 만족시키는 개방 수준을 합의하는 데 진통을 겪고 있다. 합의가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개방 수준이 낮은 수준에서 그칠 가능성이 커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도 불구 시 주석은 미국과 일본 중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시 주석은 작년 10월2일부터 8일간 아시아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인도네시아를 방문해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에게 '아시아 사회기반시설 투자은행' 설립을 제안했다.
또 지난 6월에는 상하이에서 열린 제4차 '아시아 교류와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아시아 지역의 안보협력기구 창설을 제안하기도 했다.
양평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중국은 한중 FTA를 포함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FTA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며 “향후 중국이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있어 속도를 더해 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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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실크로드 건설 꿈꾸는 시진핑
3176km 세계 최장 고속철도 건설 계획…30억 유라시아 경제벨트 잇는다
지난 6월 중국의 중부 란저우와 서부 우루무치를 잇는 란신 고속철도가 개통됐다. 1776㎞에 달하는 거리를 불과 9시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중국은 2016년까지 란저우에서 중국 동부 쉬저우까지 1400㎞의 구간을 추가로 연결할 계획이다. 총 3176㎞의 세계에서 가장 긴 고속철도를 갖는다는 목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중국 동서지역을 철도로 연결하고 이를 다시 중앙아시아와 유럽으로 연결하는 '신(新)실크로드'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를 새롭게 구축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육상과 해상으로 30억 인구를 아우르는 '유라시아 경제벨트'는 지역 균형발전과 산업 구조조정, 에너지 안보 등 중국의 핵심 전략을 응축하고 있는 중요 국가 정책으로 꼽힌다. 시 주석도 중앙아시아와 유럽 국가를 방문할 때마다 직접 신실크로드의 중요성을 설파하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해 9월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현지 대학생들과 만나 “실크로드 벨트를 만들어 공동번영과 협력의 시대를 열자”며 '신실크로드' 구상을 처음 공개했다. 이어 10월에는 인도네시아 국회를 찾아 중국과 싱가포르, 탄자니아, 지중해를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제안했다.
지난 3월 시 주석은 독일의 세계 최대 내륙항인 뒤스부르크항을 방문하기도 했다. 중국 충칭에서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폴란드를 거쳐 독일 뒤스부르크항에 이르는 전체 노선이 1만1000㎞가 넘는 위신어우 국제철도를 참관했다.
지난달에는 시 주석이 인도를 포함한 중앙·남아시아 4개국을 방문한 것을 두고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실크로드 경제지대와 21세기 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위한 멋진 로드쇼”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