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스타 컨소시엄 특허소송 관할, 텍사스서 캘리포니아로
IT 친화적 배심원+'특허괴물' 부정적 인식…"안드로이드 진영 유리"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애플의 자회사 격인 록스타 컨소시엄이 삼성전자·LG전자 등 안드로이드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관할 법원이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으로 바뀌게 됐다.

이곳에서는 정보기술(IT) 산업에 친화적인 배심원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데다,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은 '특허괴물'에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재판이 록스타 컨소시엄보다 피고인 '안드로이드 진영'에 더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11일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 페이턴츠에 따르면 캐슬린 오말리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사는 이번 소송의 관할을 텍사스 연방동부지법에서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으로 옮기도록 하는 직무집행영장을 발부했다. 오말리 판사는 록스타 컨소시엄이 캐나다에 근거를 두고 있어 텍사스와는 큰 관계가 없는 반면, 구글은 캘리포니아 북부지역이 주 무대이기 때문에 텍사스 동부지역법원에서 소송을 벌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록스타 컨소시엄은 지난해 10월 말 노텔 특허를 앞세워 삼성전자, LG전자, HTC, ZTE 등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지법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법원은 미국 내에서도 특허권자의 승소 비율이 높은 곳이다. 이에 구글과 연합한 안드로이드 진영은 이를 캘리포니아 법원으로 옮기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곳에서는 IT 산업에 더 친화적인 배심원이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특허괴물'에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다. 앞서 지난 4월 클로디아 윌컨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원장 역시 록스타 컨소시엄이 구글 안드로이드 사업을 방해하고 애플의 이익을 늘리는 '위협 전술'을 쓰고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록스타는 지난 2011년 노텔 특허권을 인수하기 위해 결성된 컨소시엄으로 제품은 만들지 않으면서 보유한 특허로 다른 제조사들에 소송을 제기해 이익을 얻는 '특허괴물', '특허관리전문회사(NPE)'로 분류된다.

이 컨소시엄은 애플이 주도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MS), 인텔, 에릭슨, 소니 등이 참여했다. 록스타는 당시 구글과 경쟁한 끝에 44억 달러에 노텔 특허 6000여건을 인수했다. 애플은 록스타 지분의 과반인 58%를 보유하고 있으며, 2년 전 특허 1024건을 넘겨받았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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