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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격자 부당집행 건수 감사원 적발
센터장 연봉 2억원으로 대통령, 장관보다 많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정보통신기술(ICT) 창의기업 육성 사업’이 관리감독 소홀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사업 수행 미흡 등 으로 부실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감사원의 내부 감사자료를 공개하며 ‘ICT 창의기업 육성 사업’ 중의 하나인 ‘글로벌 창업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이 본래 사업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6월부터 시행된 ‘글로벌 창업전문 컨설팅 지원사업’은 ICT 분야 창업 및 벤처기업이 세계시장을 겨냥해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특허·마케팅·회계·통번역 컨설팅 등을 제공해주는 사업이다.

미래부가 총괄 관리감독하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사업의 실행기관이다. 진흥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진흥협회)에 맡겨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을 맡은 진흥협회는 산하에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를 신설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작년과 올해 사업예산 107억원은 전액 방송발전기금으로 마련되었다. 진흥협회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삼성전자, LG전자 등 정보통신 사업자들의 이익과 권익보호를 위해 설립된 단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이 공개한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관리의무가 있는 진흥원은 창업지원센터의 사업수행이나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부당 지원, 부당 집행 사항 등을 전혀 관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특허 컨설팅의 경우 법인에게만 지원하도록 돼 있으나 부자격자에게 컨설팅 비용이 지원됐다. 총 48건, 금액으로는 9000만원이 부당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마케팅 컨설팅의 경우 컨설팅 수행업체의 최종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됐음에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사업비 5000여만원을 부당 집행했다. 감사원은 부실하게 작성된 컨설팅 최종보고서 16건을 적발했다.

통번역 컨설팅의 경우,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내용을 번역하고, 번역료를 기준단가보다 높게 책정해 6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번역의 내용도 엉터로 기존 영문소설을 번역하거나 태국의 밤문화를 소개하는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번역결과로 제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하며 적발한 부당집행 예산은 모두 1억4500만원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감사원은 사업예산 부당집행 사례와 함께, 지원센터가 받을 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원사업의 수혜를 받는 기업 및 개인은 컨설팅 비용의 85∼95%까지 차등지원을 받으며, 나머지 5∼15%의 잔여 금액은 수혜기업 및 개인이 부담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창업지원센터는 민간기업 및 개인이 이를 제대로 납부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아 547건, 1억2000여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지원센터 부실운영과 더불어 센터장의 고액 연봉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센터장은 1년 동안 2억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대통령, 미래부 장관, 정보통신전파진흥원장보다 많은 급여를 받았다.

최민희 의원은 “박근혜정부 창조경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미래글로벌창업지원센터’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예산이 눈먼 돈처럼 쓰이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물론 예결위를 통해 창조경제 관련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계속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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