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시민단체인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신부.이하 평통사)'는 13일 오전 11시 서울 세종대로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한다는 내용의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갖는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데 정부가 나서고 5.24 조치 해제와 국지도발대비계획 등 대북대결정책의 폐기를 촉구할 예정이다.

평통사는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연평도 해역과 10일 연천지역에서 남북 간에 총격이 벌어졌고 연천 총격전때는 남측이 K-9 자주포 등으로 대응 포격 태세를 취하고, 공군 F-15K와 KF-16 전투기 등도 정밀유도폭탄을 장착한 채 초계 비행까지 하였다고 하니, 자칫 확전까지 될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다"면서 "이는 서해상의 사소한 충돌이나 대북심리전단을 둘러싼 갈등이 민족 공멸의 전쟁 도화선으로 될 만큼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연천 총격전의 직접 계기가 된 대북 전단 살포는 이명박 정부가 5.24 조치 중 하나로 대북심리전을 강화하기로 한 이후, 수년 째 남북관계를 더욱 꼬이게 만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특히 "대북 전단 살포는 상대방에 대한 비방 중상을 중단하기로 했던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장성급군사회담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북한에 대한 물자반출을 허락받아야 하는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사는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근거가 없다며 사실상 대북 전단 살포를 방조해 온 것은 북한과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여전히 대북 압박을 통해 북을 굴복시키겠다는 대결정책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평통사는 "남북간 군사적 충돌을 부르고 전쟁의 도화선으로 될 대북 전단 살포를 막는데 정부가 책임 있게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나아가 5.24 조치 해제와 국지도발대비계획 등 대북대결정책의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북 전단 살포는 민간 단체의 자율 결정에 따른 것이며,남북 당국이 합의한 남북 상호 비방 중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또 남북교류협력법은 남북 당국이나 민간 단체가 특정 상대방에 전달할 목적으로 물자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만큼 대북전단 살포를 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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