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제조치 해제? 유지? 논란속, 朴대통령 첫 언급
"대화로 풀어가야 한다"며 다소 전향적 입장 내놔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이르면 10월 말 열릴 가능성이 있는 남북 고위급접촉에서 5ㆍ24조치 해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통일준비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고위급 접촉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지금 핫이슈인 5ㆍ24 문제 등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서 책임 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 전쟁 중에도 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ㆍ24조치는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가 취한 대북 경제 제재 조치다.

앞선 8일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측 고위급 방문을 남북관계 개선의 기회로 삼자는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5ㆍ24 조치 등 그동안 견지해 온 원칙을 재고하는 것은 없다"고 말한 것과 비교해 정부 입장이 다소 유연해진 것으로 들린다.

국내 일각에서 5·24조치와 관련해 해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이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북한은 지난 4일 최고위급인사 3명을 전격 파견해 대화의지를 피력하는가 하면, 곧이어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하고 대북전단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등 강온양면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그동안 남북관계는 늘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 섣부른 판단으로 남북관계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기본적인 대북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임도 분명히 했다. 박 대통령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앞으로도 도발에는 단호히 대처해 나가되, 대화의 문은 항상 열어놓고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준비위원회의 활동방향과 관련해 4가지 과제를 제시하며 면밀한 실행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유엔총회 연설에서 비무장지대에 세계생태평화공원 건설을 제안했다고 전하며 "남북한이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과 실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통일과 관련된 큰 그림의 비전을 담은 '평화통일 헌장'을 마련해달라고 위원회에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통일 준비 과정에서 우리 국민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통일 이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와 비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현실감 있는 내용을 담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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