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시의회가 결정한 일 시장 바뀐뒤 번복사례 없어

▲정양호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한글날이던 지난 9일, 공휴일임에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관련 부서 공무원들은 대부분 출근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삼척시에서 예고했던 원전 유치 찬반 투표가 진행되면서 이들의 일손은 더욱 바빠졌다. 시시각각 기사로 보도되는 투표 상황을 예의 주시하던 공무원들은 오후 들어 허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70%에 달하는 높은 투표율에 85%에 달하는 반대표가 나왔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곧바로 이번 투표가 법적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미 2년 전에 최종적으로 지정고시한 삼척 대진원전 설립 계획을 이제 와서 뒤바꿀 수는 없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삼척시에서는 지정고시 해제요청을 하겠다고 나섰다. 일부에서는 주민투표 결과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1년 5월11일 삼척시와 삼척시원자력산업유치협의회 명의로 국회에 제출된 서명부 논란도 불거졌다. 원전 유치 찬성 서명 일부가 조작됐다는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세간의 관심은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느냐에 모아졌다. 산업부에서 에너지·자원 분야를 총괄하고 있는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에게도 그날 하루 동안 전화 수십 통이 쏟아졌다.

그는 매번 통화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명확하게 정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전 시장과 지역주민의 동의를 통해서 정부가 내린 결정을 새로운 시장이 당선된 이후에 번복하는 일은 없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객관적으로 사태를 바라봐 달라”고 호소했다. 2010년 12월14일 삼척시 의회는 원전 유치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이틀 뒤 삼척시는 한국수력원자력에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듬해 12월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 삼척과 영덕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원전 반대 여론이 커지면서 이듬해 10월31일 김대수 당시 삼척시장 주민소환 투표까지 치렀지만 투표율 미달로 부결되면서 삼척 원전 유치가 확정됐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반핵' 공약을 내건 김양호 시장이 당선되면서 원전 논란은 재차 불거졌다.

산업부는 이번 투표를 계기로 삼아 원전에 대해 객관적인 정보를 알리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정 실장을 팀장으로 한국전력, 한수원, 한국전력기술,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등 원전 관련 주요 공공기관과 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했다. 공공기관이나 협회별로 제각각 진행하던 원전 관련 홍보 업무를 조율하고 현안에 대해 공조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 실장은 “일관성 있는 정부의 정책만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원전 건설과 운영에 있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원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 안동 출신인 정 실장은 안동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남일리노이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대통령비서실 경제보좌관실 행정관과 산업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기후변화·에너지자원개발정책관 등을 지낸 정통 에너지 전문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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