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13일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는 예견된대로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수사와 이로 인해 촉발된 사이버 망명의 책임소재를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이날 열린 법무부 감사에서 검찰의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팀 설치와 관련 수사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비롯된 것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검찰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발 빠르게 움직여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그는 "유관기관 대책회의 문건에 '사이버상 국론을 분열시키는, 아니면 말고 식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직접 인용돼 있다"며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자체만으로 처벌하는 법이 있느냐"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게 따져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장관 취임 후 사이버 명예훼손 사범이 심각한 수준 이르렀다 판단해 검찰에 여러차례 지시했고, 대검에서도 지난해 8월 사이버 명예훼손 특별단속 지시가 있었다"며 "그 가운데 대통령 강조 말씀이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4개 포털사 관계자들을 일방적으로 부른 뒤 회의를 소집했고, 상시 점검 방안에 포털사와 핫라인을 구축해 직접 삭제요청 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검찰에 이런 권한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황 장관은 "그럴 권한은 없다. 참고하라고 포털사에 보낼 수는 있지만 그 자체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날선 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세월호 침묵시위를 제안한 대학생 등 정부를 비판한 사람들의 카톡이 털리고 있다"며 검찰과 법원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검찰은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도 그래서 발부한다"며 "집행 과정에서 가급적 인권침해가 없게 하고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사이버 망명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텔레그램으로 150만명이 가입했다. 검찰이 무분별하게 감청을 요구하니까 대한민국 토속기업이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검찰 수사가 관련 업계 생태계까지 바꾸고 있음을 비판했다.

임내현 의원 역시 "오바마 대통령까지 칭찬했다는 토종 메신저인 카카오톡이 국민에게 외면받으며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며 "카톡 대표자가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쏘아 붙였다.

황 장관은 "저는 지금도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외국 프로그램은 쓰지 않고 있다"며 "혹시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다시 점검해서 국민에게 불안을 드리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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