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최민희 의원실)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미래창조과학부가 국가재난망에 할당할 주파수 계획안을 제시하면서 재난망의 효율성 보다는 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우선 고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국정감사에서 "미래부 계획안에 따르면 기존 통신용으로 잠정 정해놓은 주파수대역 바로 옆에 재난망을 분리 배정함으로써 재난망 확정에 편승해 통신용 예비 주파수를 확보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재난망의 효율성 보다는 통신용 배정에 무게를 둔 것으로 무료보편적서비스인 방송용 UHD 주파수 할당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국의 경우 재난용 주파수의 상향주파수와 하향주파수를 근접대역으로 사용하고 있으며(상향758~768MHz, 하향788~798MHz) 이는 기지국 구축과 단말기 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700MHz 주파수 대역을 재난망과 방송, 통신이 함께 사용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안정적인 재난망 운영과 방송, 통신이 다함께 700메가헤르츠(MHz)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면서 "제1안으로 '재난망(20MHz) + UHD방송용 9개채널 + 통신용 20MHz'으로 구성하고 각 용도별 신호의 혼신을 막기 위한 최적의 보호구간을 할당하면 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방송과 통신 주파수 할당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 재난망의 상향주파수와 하향주파수의 대역을 넓혀서 일단 재난망 주파수에 할당하고 그 중간 주파수대역에 방송용 또는 통신용 할당이 가능한 최소한의 대역을 남겨놓는 것도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2012년 방통위에서 의결된 모바일광개토플랜 1.0에서 방송용 아나로그 주파수 반납대역인 700Mhz 중 40Mhz 대역을 통신용으로 할당한 것을 근거로 미래부가 주파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 당시 통신용으로 사용하겠다는 근거가 미국과 일본 등에서 아날로그 방송용 반납대역을 통신용으로 이용하는 추세라는 점을 들었다"며 "이는 단지 안정적이며 세계적 추세라는 이유만으로 황금주파수 대역을 통신대기업에 '알박기'식으로 보장해준 것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통신사들은 현재 사업확장을 위해 롱텀에볼루션(LTE), LTE-A에 이어 '3밴드 LTE-A'까지 시도할 정도로 경쟁에 나서고 있다"고 전제한 뒤 "통신사들이 트래픽 포화 등의 이유로 주파수 확보를 주장하지만 40MHz주파수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사용할지 계획조차 없는 상태이고 단지 현재 사용하는 주파수의 보조주파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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