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미방위 국감 '통신비 인하, 단말기출고가 논란' 주요 이슈
단통법 통한 통신비 인하 효과 여야 의원 질타
제조사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도 재탕 삼탕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올해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비롯해 단말기 출고가 부풀리기 등 통신비 요금 문제가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통법이 시장에 파장을 몰고 오면서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와 추궁이 집중됐지만 이 또한 '통신요금 인하'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해묵은 국감 단골메뉴가 또다시 재탕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당시 문화체육관관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화두는 통신요금이었다. 통신사의 과도한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과열 마케팅을 추궁했다.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시 국감에서 통신사들이 과도하게 보조금을 주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동원 의원도 이동통신사의 보조금을 없애면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통신비 논란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특히 휴대폰 제조사들의 고가 단말기 정책이 통신시장 과열을 부른다는 지적이 줄을 이었고 단말기 제조원가 공개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각됐다. 휴대폰 단말기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가계 통신비에 큰 부담을 준다는 것이다.

올해 미방위 국감도 주요 이슈는 통신비 인하 문제와 단말기 출고가였다. 해마다 국감을 해도 그밥에 그 나물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 스마트폰 교체율과 교체주기 모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를 기록했다"며 "이는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최신스마트폰에 보조금을 집중시켜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겨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또 "OECD 중 우리나라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가가 지난해 일반폰과 고가폰모두 일본과 미국을 제치고 1위로 나타났다"며 "가계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요금제뿐만 아니라 단말기 공급가 인하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새정치연합의원은 국내 제조사가 고가 단말기 중심의 영업전략이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국내 제조사들이 수익을 극대화하고 프리미엄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고가의 단말기 가격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며 "해외와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저렴하고 다양한 단말기를 출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갤럭시S5의 경우 단통법 시행 이전에는 평균 20만원의 보조금이 사용됐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에는 8만6000원으로 오히려 약 60%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 한 관계자는 "해마다 등장하는 단골 소재로 각기 다른 국회의원들이 돌아가며 문제를 제기하고 피감기관의 답변도 한결같다"며 "재탕, 삼탕 국감이 여전해 이 때만 잘 피하면 된다는 생각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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