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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전·현직 장관의 조우…4대강 논란 재연
최종수정 2014.10.13 19:08 기사입력2014.10.13 19:04
4대강 사업, "적법한 절차 지켰고 효과도 있어"…야당 "책임 져야"
"국피아 피어난다" 낙하산 지적…공공기관 부채 감축 대책 실효성 추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3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선 '관피아', 산하기관 방만경영 등 단골 이슈와 함께 4대강 살리기사업이 재론됐다. 최장수 국토교통부처 수장을 역임한 정종환 전 장관과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 사업본부장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얼굴을 내밀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정당성과 효과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대강 사업 설계 미흡으로 보 보강공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긴 8조원의 부채를 갚을 방안인 친수사업이 부산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단됐다"면서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아직 4대강 사업이 모두 끝나지 않았다"면서 "과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친수사업을 통해 수공이 재원을 마련하고 환수가 안 될시 사업 종료 단계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4대강 사업이 당초 목표인 홍수·가뭄 조절에 실패했고 수질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최근 몇 년 사이 4대강 사업이 홍수·가뭄에 역할을 했다는 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방이 지속되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을 판단하긴 이르다"면서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 혹세무민"이라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연말에 나올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내놓은 7차례의 부동산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모두 풀었지만 거래 활성화에 치중하다 보니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 데다 이렇게 계속 쌓이다보면 거품이 심화될 게 뻔하다"며 "지금은 기대 심리가 올려서 가수요가 올라갔을 때 그로 인해 가격이 올라간다 한들 그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며 거래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주택바우처, 임대주택공급, 디딤돌 대출 등 임대차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 장관은 "전세가율이 현재 지역에 따라 다르나 70%에 육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보다 나아진 상황"이라며 "거래활성화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임대주택 공급과 새주거급여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피아' 논란도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부터 거들었다. 이노근 의원은 "중앙부처에서 고위 간부로 있다가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으로 취업해 활동 중인 4급 이상 '관피아'가 384명"이라며 "명단에서 제외된 감사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정부위원회까지 포함할 경우 관피아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관련 부문에는 공무원 출신을 앉히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러 곳에서 관련 공무원이 임명됐다며 "전국 방방곡곡에 '국피아'가 피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산하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지난해 기준 219조9215억원이라며 지난 4년간 16.8%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 부채 가운데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명확히 구분하고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노근 의원은 산하기관 중 LX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 수수료나 대물 수수료 대신 콘도나 골프이용권을 받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해당기관은 물론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회사가 도산하면서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골프장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 토지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업체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가격으로 수수했다"며 "부도덕한 거래가 있었는지 더 추가적으로 감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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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피아 피어난다" 낙하산 지적…공공기관 부채 감축 대책 실효성 추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3일 국토교통부 국감에선 '관피아', 산하기관 방만경영 등 단골 이슈와 함께 4대강 살리기사업이 재론됐다. 최장수 국토교통부처 수장을 역임한 정종환 전 장관과 심명필 전 4대강살리기 사업본부장이 증인으로 국감장에 얼굴을 내밀고 사업 추진 과정의 정당성과 효과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대립각을 세웠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대강 사업 설계 미흡으로 보 보강공사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자원공사에게 떠넘긴 8조원의 부채를 갚을 방안인 친수사업이 부산을 제외하고 사실상 중단됐다"면서 "사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아직 4대강 사업이 모두 끝나지 않았다"면서 "과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친수사업을 통해 수공이 재원을 마련하고 환수가 안 될시 사업 종료 단계에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반박했다.
4대강 사업이 당초 목표인 홍수·가뭄 조절에 실패했고 수질을 악화시켰다는 지적에 대해 정 전 장관은 "최근 몇 년 사이 4대강 사업이 홍수·가뭄에 역할을 했다는 게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방이 지속되자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4대강 사업을 판단하긴 이르다"면서 "일방적으로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건 혹세무민"이라고 말했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연말에 나올 국무조정실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한발 물러났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내놓은 7차례의 부동산 대책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모두 풀었지만 거래 활성화에 치중하다 보니 오히려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언주 의원도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정책에 지나지 않는 데다 이렇게 계속 쌓이다보면 거품이 심화될 게 뻔하다"며 "지금은 기대 심리가 올려서 가수요가 올라갔을 때 그로 인해 가격이 올라간다 한들 그 가격이 정상적인 가격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하지 않았다며 거래활성화를 통해 주택시장이 정상화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주택바우처, 임대주택공급, 디딤돌 대출 등 임대차정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서 장관은 "전세가율이 현재 지역에 따라 다르나 70%에 육박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보다 나아진 상황"이라며 "거래활성화 뿐만 아니라 주거복지 차원에서도 임대주택 공급과 새주거급여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피아' 논란도 이어졌다. 여당 의원들부터 거들었다. 이노근 의원은 "중앙부처에서 고위 간부로 있다가 산하 공공기관이나 관련 협회 등으로 취업해 활동 중인 4급 이상 '관피아'가 384명"이라며 "명단에서 제외된 감사원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정부위원회까지 포함할 경우 관피아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민홍철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안전관련 부문에는 공무원 출신을 앉히지 않겠다고 했지만 여러 곳에서 관련 공무원이 임명됐다며 "전국 방방곡곡에 '국피아'가 피어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은 산하기관의 과도한 부채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 산하 14개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지난해 기준 219조9215억원이라며 지난 4년간 16.8%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기업 부채 가운데 국가가 관리해야 할 부채와 공기업이 책임져야 할 부채를 명확히 구분하고 빚더미에 앉은 공기업 부채를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 일이 없도록 신규 사업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노근 의원은 산하기관 중 LX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 수수료나 대물 수수료 대신 콘도나 골프이용권을 받아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해당기관은 물론 국토부의 관리감독도 허술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회사가 도산하면서 휴지조각이 될 위기에 처한 골프장 회원권과 콘도 회원권, 토지를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업체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가격으로 수수했다"며 "부도덕한 거래가 있었는지 더 추가적으로 감사를 벌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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