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 새누리당 의원 지적, "지하공간 통합관리 컨트롤타워 필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최근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땅꺼짐(싱크홀) 현상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해 통계작성과 대책 마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지하공간을 통합 관리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책 혼선이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이 각 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1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발생한 싱크홀 건수가 70건에 달했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2010년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싱크홀을 20건으로 집계하고 있었다. 이 기간 국토부와 서울시는 각각 19건과 21건으로 집계했다.

싱크홀은 지하수 거동 등으로 인해 지하에 발생한 빈 공간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서 대규모로 지반이 주저앉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싱크홀에 대한 법적 정의가 규정돼 있지는 않다. 규모와 발생 원인에 따라 지반침하, 지반붕괴 등의 용어와 혼용돼 사용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해 소관 시설물, 업무 범위 등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에선 뚜렷한 기준이 없지만 서울시는 싱크홀 기준을 폭 2m, 연장 2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정부부처간 정보 공유를 통해 정확한 통계 자료를 활용해 정부 정책의 기준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하공간을 통합관리할 컨트롤 타워의 부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싱크홀 문제를 전담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 상·하수도관이나 가스관, 전선, 지하철 등은 각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도 각각 지하공간을 관리하고 있는 현실이다.

지하 공간 시설물의 토사 두께나 지하수 등의 문제도 별도로 관리되고 있어 난개발을 막고 국토의 안전과 효율적인 국토공간 활용을 위해 지하공간을 통합해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설치가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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