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시진핑 열전]아베 리더십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리더십은 '치밀함'과 '집요함'으로 요약될 수 있다. 정치를 시작한 이후 그는 패전국이라는 멍에를 벗어던지고 일본을 '보통국가'로 만들기 위해 한 평생을 바쳐왔다.

2006년 처음 총리에 올랐을 당시 아베 총리는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일본 방위청을 방위성으로 격상했다. 방위성으로 격상되기 이전에 방위청은 52년 간 내각부 산하의 외청에 불과했지만 아베 총리의 정부 조직 개편 이후 각의에 독자적 안건을 상정할 수 있고 예산 요구도 가능한 부서로 발돋움한 것이다. 당시 아베 총리는 자위대법의 잡칙에 있는 국제 긴급 원조 활동, 유엔 평화 유지 활동, 주변 사태법에 근거한 후방 지역 지원 등을 자위대의 '본래 임무'로 정하며 방어목적에 한정된 자위대의 성격을 슬그머니 바꿨다.

불명예스럽게 총리관저를 떠난 지 6년만에 다시 총리 관저에 입성한 아베 총리는 올해 7월 헌법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집단자위권은 그동안의 자국 방어에만 무력행사를 허용하는 원칙을 넘어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무력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다.

헌법 개헌 문제에 있어서도 아베 총리는 집요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는 2007년 국민투표법을 제정했다. 일본은 헌법을 개정할 경우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해 국민투표 과반수 찬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아베가 국민투표법을 제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국민투표의 구체적 절차는 담겨 있지 않았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올해 6월 아베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해 2018년부터 국민투표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이로써 오랜 숙원이었던 일본 헌법 개헌을 위한 제도적 틀을 완비했다.

아베 총리의 보통국가 만들기 프로젝트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국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과거사 문제에서부터 영토분쟁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직면한 갈등의 고리는 이미 풀기 어려운 난제가 돼 버렸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불리는 일본 경제 역시 되살릴 수 있을 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 정치의 특성상 안정적 정책 추진을 하지 못한다는 점도 약점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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