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호 "산업 활용만 중시해 개인정보 보호 소홀히 해선 안돼"
가속기만으론 안전운전 못해, 방통위가 브레이크 역할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천 부평갑)은 1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트위터, 블로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개인정보를 수집, 분석해 맞춤형 광고나 마케팅 전략 수립에 활용하는 빅데이터 산업에 대해 개인정보 수집과 그 이용범위를 명확히 제시해 빅데이터 산업이 개인의 정보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준선이다.

그동안 정부가 빅데이터 분야를 산업 활성화 차원으로만 접근한 나머지 개인의 정보보호를 소홀히 해왔고, 방통위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 제정도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방통위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며 일부 수정됐지만, 쟁점이 됐던 ‘공개된 개인정보에 대해서 개인정보주체 동의 없이 수집 및 처리를 허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수정안에서도 여전히 보장되고 있어 논란이 계속돼 왔다.

당초 방통위는 지난해 12월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일부 수정을 거쳐 올해 7월17일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문 의원은 “방통위의 빅데이터 가이드라인은 향후 산업별 빅데이터 정보보호 지침의 표준처럼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률에 저촉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법 규정을 이탈하는 가이드라인은 국회의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엑셀레이터만 가지고는 안전운전을 할 수 없는 만큼 방통위가 브레이크가 돼 빅데이터 산업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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