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국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한 대출금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 이후 15년 7개월만에 최대치로 늘어났다. 세수 부족으로 재정 조달이 여의치 않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증가나 정책금융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중앙은행의 대출금 지원 한도가 대폭 늘어난 결과다. 이에 따라 '세금'으로 감당해야 할 기업 자금지원을 '발권력'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말 기준 한국은행의 대출잔액은 13조 3625억원이다. 1년 전(8조 171억원)과 비교하면 66.7%나 급증했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공적자금 투입이 활발하던 때 기록했던 최대치인 13조 1361억원(2009년 11월)을 웃도는 규모이자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월(15조 884억원) 이후 15년7개월만에 월별 기준으로도 최대치다.

여기에는 9월부터 한은이 금융중개지원대출(옛 총액한도지원대출제도)의 세부 구성항목의 한도를 12조원에서 15조원으로 확대한 영향이 컸다. 9월말 기준 금융중개지원대출 잔액은 9조9035억원으로 10조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1년 전에 견줘보면 2조 3800억원(31.6%)이 증가했다.

발권력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이다. 한은이 돈을 찍어내 정책자금을 공급하면 당장 나랏빚이 쌓이거나 세금을 올려야 할 필요가 줄어든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유동성 확대로 화폐가치가 떨어지고 물가를 끌어올리는 등 부작용이 있어 중앙은행의 '발권력 남용' 문제는 논란의 여지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한은이 정부 입김에 휘둘려 무분별하게 대출금을 쓴다는 지적은 한은의 '독립성'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하는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한은이 굳이 거기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원하는 자금이 자율적으로 적정하게 분배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일어날 경우 부작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은의 정책금융자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 지를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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