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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면 감형해주겠지?"…자살극 꾸민 수감자 '괘씸죄' 추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구치소 수감자들이 감형을 노리고 자살극을 꾸몄다가 들통나 되레 형이 더 늘어났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정상참작을 이끌어 내기 위해 허위로 자살극을 벌인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오모(24)씨와 성모(33)씨에 게 징역 8개월씩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5월 중순 대구구치소에서 수용 동료가 작성해 준 가짜 유서를 베개 위에 올려놓고 성씨 등 동료 도움으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씨는 당시 별건의 강간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었다.

그는 같은 구치소에 있던 수용자 한 명이 자살을 시도했다가 동료 도움으로 응급처치를 받고 나서 '선처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같은 짓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성공하는 듯했지만, 구치소 측이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

최 부장판사는 "구금 중인 피고인들이 자숙하지 않고 불순한 동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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