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 "정부, 통신사에 요금인하 강제하기 어려워"
외산폰 도입 확산되고 분리공시 재추진이 현실적 대안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통신 요금 인하보다는 폰 가격 하락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하나대투증권은 15일 보조금 급감으로 단통법 폐지 주장이 거세지고 국정감사에서 통신비 인하가 이슈화됐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통신사에 요금 인하를 강제하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홍식 애널리스트는 "최근 미래창조과학부가 요금 인가제 폐지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인위적 요금 간섭을 다시 시작하면 규제 개혁 취지에 어긋나는 데다 이동통신사 자율적 요금 경쟁 침해 소지가 커 정책적 부담이 상당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과거 2011년 정부·여당이 1000원 기본요금 일괄 인하라는 강경책을 폈지만 통신사 이익만 급감했을 뿐 소비자들이 느끼는 통신 요금 인하 효과는 미미했던 데다 정부가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활성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이동통신 3사에 낮은 요금을 강요할 명분이 약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외산 폰 도입이 확산되고 분리 공시 재추진이 현실적 대안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 애널리스트는 "제반 상황으로는 아이폰6 출시 예정인 10월 말 이후 경쟁 활성화로 국산 폰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여 자연스럽게 단통법 부작용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국회가 단말기 가격 인하에 초점을 맞춘 대책을 구체화시킬 공산이 크다고 내다봤다. 현재 단통법 부작용의 핵심은 높은 폰 가격이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전파인증 절차를 편리하게 하고 단말기 유통 체계 변화를 시도해 외산 폰 도입 확대 및 단말기 자급제 활성화를 유도하거나 국내 폰 가격을 정확히 노출시켜 업체 간 가격 경쟁을 활성화하는 분리 공시 제도의 재입법 추진이 대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어 "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과거 유통상에 많은 마진을 부담한 측면이 커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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